[성명]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반올림]

[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료인․연구자  공동 성명]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안에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은, 파업중인 노조 지도부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머로 언론사 건물의 현관유리문을 부수어도 되는 안전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영장 하나로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기물을 파손하며 폭력과 공포를 휘둘러도 되는 안전인 것입니까.

1. 자회사 분할이 사기업에게 팔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면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알짜배기 철도노선을 분할한 다음에 기업에 팔면서 사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올의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믿기 힘듭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이어져 철도 재국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일본의 서일본철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107명 사망)도 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철도노선을 사들인 민간기업이 운영적자를 우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재국유화를 하자는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철도노조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안전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사유화 이후 철도노동자 수는 1992년 15만 9000명에서 1997년 9만 8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과 비용절감을 내세운 결과입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줄고, 증가된 노동강도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처럼, 일본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민간기업의 힘에 굴복하여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잃을 것이 걱정됩니다. 여객수송 분담률이 25%를 넘고, 연간 10억 명이 타며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에 대해서 군침 흘리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2. 철도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 건물, 노동운동의 상징도 침탈하는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믿어만 달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이며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잡아가는 정부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사기업 이윤을 위해 무방비상태에 놓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 것입니다.

공공성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맛 편한대로 ‘법과 원칙’을 갖다 붙이며 공공성을 위한 노동자국민의 의견을 ‘연행’하고 ‘체포’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맞닥드릴 것입니다.

_ 박근혜 정부는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사과하라 !

_ 박근혜 정부는 파업중인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_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 기도 중단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라 !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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