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삼성반도체/LCD 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2015. 7. 23.) 및 관련 자료

2014년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전현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의심질환 피해자들에 대해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제3의 중재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4년 12월 제3의 중재기구인 <조정위원회>가 발족하고 반올림은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3일 <조정위원회>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보상과 예방"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1000억원을 삼성전자가 기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반올림은 이러한 큰 틀에서의 권고안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첨부-입장문 참조)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2015년 9월에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한시적(2015. 12월까지), 폐쇄적(보상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부침), 일부의 보상(삼성과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100여명)으로 그쳤습니다. 급기야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2015. 10월 6일 제6차 조정위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정위 무산시킴) 이 때문에 반올림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농성 기간 중에 <재발방지대책(예방대책)> 한 가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3자(삼성전자/반올림/가대위)간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2일 제3자 옴부즈만 위원회 등(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기구인 제3자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사내예방시스템 등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사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6일 현재 반올림은 458일째 강남역 8번출구, 삼성 서초사옥 (삼성 딜라이트관_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삼성전자에 약속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속한 사회적 대화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공개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라", "약속한 재발방지대책 성실하게 이행하라" 아래에 참고할 자료를 첨부합니다.1. 조정위원회 권고안 원본 (2015. 7. 23.)2. 조정위원회 권고안 요약본 – (권고안 제안이유)3. 조정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4. 산업보건학회의 조정권고안 수용 요구 성명5. 삼성의 보상위원회 발표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90">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90</a>)6. 재발방지대책 합의서 및 조정위 보도자료(2016. 1. 12.)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a>7. 재발방지대책 합의(1.12)이후 1.13. 반올림 기자회견 자료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324">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324</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7.uf.daum.net/attach/243B9541586F513231C149", "/cfile257/24/3B9541586F513231C149", "조정권고안_최종(색인완료).pdf",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1%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57.uf.daum.net%2Fattach%2F243B9541586F513231C149")'><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조정권고안_최종(색인완료).pdf</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5.uf.daum.net/attach/216B7D41586F513906473F", "/cfile245/21/6B7D41586F513906473F", "20150727_조정위_권고안_제안이유_요약.hwp",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2%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45.uf.daum.net%2Fattach%2F216B7D41586F513906473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50727_조정위_권고안_제안이유_요약.hwp</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3.uf.daum.net/attach/265AC241586F514E15D0E6", "/cfile243/26/5AC241586F514E15D0E6", "20150724_조정위권고안에_대한_반올림_입장.hwp",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3%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265AC241586F514E15D0E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50724_조정위권고안에_대한_반올림_입장.hwp</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1.uf.daum.net/attach/273B6A41586F5156338607", "/cfile281/27/3B6A41586F5156338607", "150804_조정권고안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hwp",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4%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81.uf.daum.net%2Fattach%2F273B6A41586F515633860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50804_조정권고안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hwp</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3.uf.daum.net/attach/27475441586F516D26A19F", "/cfile243/27/475441586F516D26A19F", "삼성_백혈병_등_조정권고안에_산업보건학회_의견서(최종).pdf",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5%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27475441586F516D26A19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삼성_백혈병_등_조정권고안에_산업보건학회_의견서(최종).pdf</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2.uf.daum.net/attach/2155B541586F517B1AE79B", "/cfile242/21/55B541586F517B1AE79B", "보상위원회 발표에 따른 반올림과 피해자들 입장_ 201509.pdf",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6%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42.uf.daum.net%2Fattach%2F2155B541586F517B1AE79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보상위원회 발표에 따른 반올림과 피해자들 입장_ 201509.pdf</a>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90">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90</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8.uf.daum.net/attach/2255A641586F51901D95CA", "/cfile288/22/55A641586F51901D95CA", "2016 01 12 조정위 보도자료_재발방지대책 관련.pdf",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7%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88.uf.daum.net%2Fattach%2F2255A641586F51901D95C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6 01 12 조정위 보도자료_재발방지대책 관련.pdf</a>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1.uf.daum.net/attach/226A7441586F51990B56D4", "/cfile271/22/6A7441586F51990B56D4", "160112 조정위 합의문_재발방지대책 관련.pdf", "grpid%3D1C6KM%26fldid%3DMHzN%26dataid%3D373%26fileid%3D8%26regdt%3D20170106171032&url=http%3A%2F%2Fcfile271.uf.daum.net%2Fattach%2F226A7441586F51990B56D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60112 조정위 합의문_재발방지대책 관련.pdf</a> (<a href="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60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