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삼성반도체 직업병 논란' 주요 경과(2007~2016)와 문제점

[반올림]

2007년 11월 반올림이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한 주요 경과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논란, 주요 경과와 문제점>

I. 주요경과

1.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시작

2007. 3. 황유미(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백혈병) 사망.

2007. 11.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발족(2008. 2. ‘반올림’으로 명칭 변경)

현재까지 삼성 반도체ㆍLCD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 제보, 총 228명(사망 78명)

※ 첨부 1.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제보 현황(2016. 12. 기준)

2.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2008. (산보연) “반도체 여성 근로자의 악성 림프종 발병 위험, 2.03 ~ 5.16배 높다”

2009. (서울대 산학협력단)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2012. (산보연)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여러 발암물질이 부산물로 발생”

2013. (노동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2013. (산보연)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관찰”

※ 첨부 2. 국내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

3.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첨부자료 2. 참조)

2011. 6. 고 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후,
삼성반도체 노동자 10여명의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종, 유방암, 난소암 등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됨.

※ 첨부 3.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및 주요 인정근거

4. 삼성전자ㆍ피해가족(반올림) 교섭, 조정권고안 발표

2012. 11. 삼성의 대화 제안.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2013. 1.~12. 삼성·반올림 실무협상,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2013. 12. 본 협상 시작. 그러나 교섭주체 논쟁으로 파행

2014. 5.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공개 사과. → 2014. 6. 교섭 재개

2014. 8. 반올림 교섭단 내 일부 피해가족 분열. 가족대책위 발족.

2014. 12.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따라, 조정 절차 도입

2015. 7.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발표 → 삼성전자, “추후 조정절차 보류” 요청

2015. 9. 삼성전자, 자체적인 보상ㆍ사과 개시 /반올림과 55명의 피해가족 긴급 기자회견.

2015. 10. 7. 반올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 시작

2015. 12. 조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위한 1~7차 실무협의

2016. 1. 12. ‘재발방지대책’ 합의. 조정위원회, “보상ㆍ사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보류됨”

2016. 1. 14. 삼성전자,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해결”,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

※ 첨부 4. ‘사과’, ‘보상’에 관한 삼성/반올림/조정권고안 비교

II. 삼성전자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거짓말

- 위 ‘1.나.’항과 같이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삼성은 아직 단 한 번도 관리 잘못을 인정한 적 없음. 보상에 합의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개별 발송한 사과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음.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권고안’이 나왔으나 그 내용을 전면 거부한 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내용에 따라 한시적인 사과ㆍ보상을 강행. 그 성과를 알리며 “문제의 해결”을 선언.

- 산재 소송에서는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계속 거부. 최근에는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 있었음에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 최근 해외 언론(AP)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자, 바로 반박 입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 삼성전자의 최근 입장>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15.10.2. 보도자료)

“우리는 안전설비 면에서 어떤 기업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직업병)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독특한 지위와 관련 있다” (16.2.17. 외신기자 간담회)

“우리는 요구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16.8.10.보도자료)

[SPT2004]

나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