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7년 6월 20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정론관 주 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 회 국회의원 강병원
순 서 1. 참가자 소개
2. 발언 ·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태도변화 촉구 황상기 삼성직업병 피해자 故황유미의 아버지, 반올림 대표 · 삼성 희귀질환 피해자로서의 고통과 산재 인정 촉구 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3. 기자회견문 낭독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 : 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조라정 보좌관 (국회의원 강병원의원실) 010-4942-0893
삼성전자 희귀질환 산재 피해자, 국가의 빠른 보호가 필요합니다. 희귀질환 산재 판정한 2심 결정 수용, 대법원에 상고 포기한 정부 결정 환영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도 조속한 산재 인정 필요
○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삼성전자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라진 전향적 태도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해당 피해자는 만 19살이던 200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지 2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고통을 당했지만 산재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반올림의 도움을 받아 2011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귀질병인 다발성경화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의학은 다발성경화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은 제대로 자료를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발병 12년 만에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반올림 제보에 따르면 같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피해자는 3명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김미선 님의 경우도 1997년 17살의 이른 나이에 삼성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습니다. 팔다리 마비가 오고, 시력까지 잃어서 현재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김미선 님은 17년 째 병마와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2심)에서 산재를 다투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는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국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강병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기자회견 후, 강병원의원 블로그에 올라온 관련소식 링크입니다. http://blog.naver.com/kangbw89/22103411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