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재용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 다섯째날, 반올림을 울린 박사모, 또다시 욕설과 1인 시위 방해해

[반올림]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제목 : - “이재용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

다섯째 날, 23일(수), 노동안전단체와 변혁당 1인 시위 진행

이재용 결심공판 때 반올림을 울린 박사모, 또다시 욕설과 1인 시위 방해해

일시 : 8월 23일(수) 12:00-1:00 서초 법원 앞

문의 : 반올림 권영은 010-4165-6235, sharps@hanmail.net

1. 공정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이재용 선고가 있는 25일 전인 17일(목)부터 -24일(목)까지 점심시간에 법원 앞에서 “이재용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시민들의 1인 단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일 반올림을 시작으로 18일 민주노총, 21일 삼성 SDI 해고자, 시민 22일 녹색당에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 23일(수) 일정에는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3개 단체에서 6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했습니다.

4. 1인 시위는 서초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진행했는데, 1인 시위 내내 박사모 등 국정농단 비호세력들의 훼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날 박사모 등 비호세력들은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이재용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고, 집회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2~3인씩 짝지어 1인 시위 장소로 접근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을 내뱉었습니다.

"삼성은 나라의 보배인데, 이거 나라 팔아먹는 짓들이야! 너네들은 다 매국노야."

"이 X새끼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돼."

"북으로 꺼져라 이 빨갱이들아"

"저것들 다 쫓아버려야 돼."

이 가운데 한 여성(40대 초반으로 추정)은 1인시위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로 조롱하면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1인시위자를 불법 채증하기도 했습니다. 12시40분경에는 5~60대 남녀 3인이 비호세력들의 집회장소로부터 이탈하여 1인 시위 참가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침범해 또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1인 시위 참가자 한사람이 "욕하지 마세요", "괜한 시비 걸지 마시고 여기서 나가세요."라고 응수하자, 이들 세 사람이 갑자기 그를 에워싸며 비방과 욕설을 계속한 것입니다. 특히 밀짚모자를 쓴 자(사진 참조)는 "이 새끼 죽고 싶어? 너 이 새끼 몇 살 처먹지도 않은 게 어디서 대들고 지랄이야?"라며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손깃발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런데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시 현장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에 (뒤늦게) 도착했는데도, 비호세력들의 욕설은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1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함에도 (물리적 위해행위는 차치하더라도)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1인 시위 참가자 측의 정당한 항의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6. 특히, 일련의 가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중 밀짚모자를 쓴 60대 신원미상의 인물은 지난 8월 7일 이재용 결심공판을 방청 대기하고 있던 반올림활동가들과 직업병피해가족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모욕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피해당사자와의 통화 중에 인지한 한 1인 시위 참가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10인 이상 현장에 나와 있었음)에게 현행범 체포를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책임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8월 7일 모욕 및 폭행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통화 요청 역시 "왜 내가 그 전화를 받아야 하느냐"며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신고당사자를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도 가해행위를 지속한 3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욕설을 계속했음에도, 경찰은 12시50분경 무책임하게도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7. 1인 시위는 13시경 어수선한 상황에서 마무리했지만, 당시 있었던 비호세력들의 공격과 경찰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저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경찰 측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8. 이어 노동안전단체들의 이재용 엄중 처벌과 관련해 입장문을 첨부합니다.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삼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하며 반도체/LCD 노동자의 피로 부를 축적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는 탐욕에 눈이 먼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의 정권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목숨을 빼앗겨도 이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는 역할을 방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보건 단체들은 정부를 대신해 반도체/LCD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재용에게 엄중히 죄값을 물어야 한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발도 붙일 수 없다는 사회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담는 판결이어야 한다. 그래야 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정된 이재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그동안의 관행처럼 대기업 총수의 각종 비리에 대해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삼성과 정부는 또 다시 촛불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8.23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8. 내일은 인권단체의 1인 시위와 인권단체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관리의 삼성 규탄, 삼성직업병 해결”을 요구하는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엽니다. 앞서 오후6시부터는 교대역 법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9. 많은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