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반올림]

< 기 자 회 견 문 >

국정농단 단죄! 사법정의 실현! 삼성적폐 청산!

5년은 부족하다. 국민들의 뜻대로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2017년 여름, 이재용은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란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이 형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재용과 함께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핵심공범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실형 4년이 선고됐고, 박상진과 황성수는 아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기간 이들의 범죄는 더욱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비서관들에게 보고받을 때 최순실이 상시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통해, 둘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입증되었다. 최순실에게 건낸 금품이 곧 박근혜에게 준 뇌물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진 것이다. 전 복지부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삼성 합병 지원에 대한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음도 인정되었다.

삼성 합병 10개월 전 이루어진 박근혜와 이재용의 0차 독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안봉근과 안종범이 거듭해서 증언했고, 독대 전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의 구체적인 기록 등 증거도 탄탄하다. 이로서, 합병 전 이루어진 1차 독대가 짧은 시간의 만남이어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은 무력해졌다.

‘기억 못하면 치매’라며 이재용이 아무리 부인해봤자 드러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 때문인지 1심 최후진술에서 장황하게 억울함을 토로했던 국민연금 개입에 대한 내용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는 사라졌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이 있었음을 부정하기가 더는 어려웠을 것이다. 1심에서 인정된 포괄적·묵시적 청탁을 넘어, ‘합병’이라는 사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청탁이 있었음도 인정되어야 한다.

최순실에게 줄 의도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재산국외도피 금액 43억을 무죄로 한 판단도 바로잡혀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용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무리한 논거로 1심에서 제외했던 뇌물금액도 이번에는 인정되어야 한다.

항소심 결심공판 전 날, 이재용은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80억을 자비로 돌려주었다. 한사코 무죄를 주장해왔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죄 값을 덜어보려는 것이겠지만,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그 동안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법정에서 불리해진 탓인지, 이재용을 비호하는 언론들은 오히려 더 극성이다. 언론보도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재벌청문회 약속은 당면한 위기 앞에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언론개입 문제만은 아니다. 2008년 비자금 사회환원 문제도, 해고노동자 문제도, 불법도급 문제도, 850일 넘게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직업병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비자금 외에 새롭게 수 천억의 비자금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삼성 웰스토리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도 그대로다. 반성 없고 변하지 않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을 참작해 줄 여지는 없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형사재판부 인사에 활용되었다는 소식이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재용의 전 변호인과 특별한 관계라는 소식도 불길함을 더한다. 국정농단 재판의 이해할 수 없던 판결들이 이재용 재판에서도 재현될까 불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던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80년 삼성의 역사 내내 계속된 범죄에는 사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오늘의 선고가 이 범죄의 역사를 끝내게 될 지, 범죄자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게 될 지 사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선고는 이재용에 대한 선고이자, 사법부 자신에 대한 선고이기도 하다. 1700만이 촛불을 들어 만든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사법부는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 정형식 재판부는 지켜보는 국민들을 눈을 잊지 말고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5년은 부족하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반성 없는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자료이재용_항소심_선고공판_기자회견_20180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