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직업병(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첫 산재인정! 김지숙씨에 대한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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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직업병(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김지숙씨, 근로복지공단에서 첫 산재인정! 김지숙씨에 대한 산재인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산재인정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일 자	2012. 4. 10. (화)
문 의	010-8799-1302 (이종란), 010-9140-6249 (공유정옥)

1. 오늘(4.10.) 고용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씨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한 18번째 피해당사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김지숙씨에 대한 산재인정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추후 처분결과 통지 및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반올림에서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처분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김지숙씨의 작업환경은 2007년 이후 반올림이 산재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다른 피해자들과 거의 같습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송창호씨도 90년대에 김지숙씨와 같은 도금공정에서 근무를 했고, 김은경씨도 마찬가지로 절단절곡 공정에서 일하는 등 같은 시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유명화씨는 김지숙씨가 근무한 공정의 후 공정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고 이윤정씨도 뇌종양이 발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동일계통의 질환(백혈병과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은 모두 조혈모세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중증혈액질환임)에 대하여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번번히 불승인 판정을 내려오다가 이번 김지숙씨에 대한 산재신청 건에 대하여는 ‘산재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내려온 불승인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고, 김지숙씨 산재승인 건을 통해 공단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뿐 아니라 모든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림프조혈계 질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산재승인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진작에 산재승인이 되었어야 하는 사건들인데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제기가 시작된지 5년만에서야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상식과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공단이 내린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재생불량성빈혈 때문에 날마다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당사자에게 이번 승인처분이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 것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똑같은 직업병 피해를 당하고도 과거 산재신청이 모두 불승인 되고, 이후 힘겨운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삼성반도체 송창호, 김은경, 유명화, 이윤정,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 고 황민웅 님 등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산재인정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마지막으로, 삼성은 계속 발암물질은 없고 직업병은 아니라고 속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김지숙씨의 산재승인 결정을 통해 다시한번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직업병 피해자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첫 출발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에 삼성의 개입(소송보조참가신청)의 철회입니다.

<첨부>

1. 김지숙씨에 대한 최후진술서

최종 의견 진술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김지숙씨 산재신청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피재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김지숙씨는 과거 수동방식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TCE,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키는 여러 화학물질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가. 피재자 김지숙씨는 1993년 12월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솔더링(Soldering 납도금) 및 절단/절곡(Trim/Form)공정의 오퍼레이터로 일하다가 1994년 12월에 온양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F동에서 5~6개월 Soldering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나서 3라인에서 1999년 4월 퇴직할 때까지 Soldering 및 Trim/Form 공정을 수행하였고 때때로 마킹(Marking 인쇄) 불량을 지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재자가 일한 3라인의 Trim/Form 공정 바로 옆에는 문 하나 사이로 (거의 항상 열려있음) 몰드공정이 있고, 이 몰드공정에서 몰드가 입혀진 자재(칩)를 수시로 가져다가 트림폼 작업을 하는 공정이었는데, 몰드공정에서 넘어온 자재는 뜨겁고 역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다. 2012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작업환경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가공라인 뿐만아니라 피재자가 근무한 반도체 조립라인에서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몰드공정에서 특히 몰드공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페놀, 크레졸, 기타 방향족 화합물이 부산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몰드공정 인접공정들과 공기가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의 환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 16~17면, 115~118면, 131~132면 참고)

라. 피재자는 몰드공정 작업이 막 끝난 자재를 바로 옆 공정에서 가져와 트림폼 작업을 하면서 뜨거운 열기속에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일을 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방향족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마. 또한 피재자는 트림/폼 및 마킹공정에서 이물질을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TCE나 이름모를 유기용제를 사용했습니다.

바. 도금공정에서는 신너가 사용되었고 도금설비 뚜껑을 수시로 열고 작업하면서 신너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습니다. (신너속에 들은 벤젠의 규제는 2000년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2000년 이전에 사용한 신너속에는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 노출수준에 대하여

2012년 산보연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수준은, 현재의 최신 자동화 라인에서 측정했을 때의 노출수준입니다. 피재자가 근무한 90년대의 수동의 작업방식과 환기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과거노출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출수준은 단지 관리기준일 뿐이고 발암물질은 역치(문지방 수치)가 없어 매우 낮은 노출수준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백혈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출수준은 단일물질을 기준으로 할 때의 기준이고 피재자의 근무환경과 같이 다양한 발암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도 벤젠 등의 조혈계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부산물로서 검출된다는 점은 피재자가 근무하였던 과거에는 피재자의 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같은시기 같은 사업장에서 일 한 의 노동자도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1) 김옥이 (백혈병)

- 1991년~1996년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트림폼공정 작업자로 근무

- 근무당시 TCE 등 사용. 각 공정이 완전히 오픈된 형태의 가건물에서 근무함.

- 퇴사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2005년 3월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을 진단

- 2010년 1월 11일 행정법원에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계류중

2) 송창호 (비호지킨 림프종)

- 1993~1998년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납 등으로 도금업무 수행

- TCE와 1,1,1 TCE, 등 사용, 2008년 8월경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

- 위 김옥이씨와 같이 행정소송 계류중임.

3) 유명화 (재생불량성빈혈)

- 도금, 인쇄이후 작업인 고온테스트(검사)공정에서 2000.~2001.11월 근무도중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고 현재까지 투병중.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임

3. ‘2008년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조립공정(온양사업장과 같은 경우)은 림프종이 유의하게 높음. 조립공정 여성의 경우 5배이상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고 (재생불량성빈혈의 표준화 사망비의 경우도 일반인보다 높음)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공정 정밀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어 2012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4. 재생불량성빈혈은 인구 100만명당 연간 발생률이 2~14명 사이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낮은 발생률을 가진 희귀 질환이고,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림프조혈계암과 발병원인이 같은 혈액질환입니다. 피재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19살 때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건강이 악화될때까지 다른 직업력은 없습니다.

5. 피재자는 고3때인 1993년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 만 5년동안 공장과 기숙사를 오고가며 하루 8시간~12시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납을 이용한 도금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 납중독(납은 혈액독성이 있는 중금속)과 악성 빈혈 증상이 시작되었고 절단절곡 및 인쇄업무를 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TCE 등 다양한 방향족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혈소판감소증을 거쳐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2012_04_10_반올림_보도자료_김지숙_산재승인.hwp

2011_04_28_김지숙 재해경위서.hwp

산재신청자(표_수정1).hwp

희정작가_르포연재글.hwp

2012. 4. 5.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구석이]

드뎌 희망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기회로 좋은 결과가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