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성명서] 죄없는 직업병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행누명을 씌운 삼성과, 삼성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2012. 5. 30. 반올림 성명서]   삼성본관 1인시위 중 삼성 경비를 폭행했다는 누명으로 기소된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아버지 유영종님, 5월 11일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받음! 그러나 검사는 곧바로 항소 제기.     죄없는 직업병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행누명을 씌운 삼성과, 삼성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2011년 6월 23일, 삼성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노동자 고 황유미님과 고 이숙영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있었다. 이것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로서는 최초의 판결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지 만 4년 만의 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거부하고 삼성이 책임을 회피하며 질질 끌어온 4년여의 시간 동안 삼성반도체, LCD 공장의 직업병 피해노동자 제보는 14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중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고 10년이 넘게 투병 중인 유명화씨도 있다. 그런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이 있던 6월 23일 오전11시경,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에 대한 최초의 산재 판결을 앞두고 유명화씨의 아버지인 유영종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그동안 책임회피로 일관해 온 삼성 경영진을 규탄하기 위해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삼성 본관 앞은 이미 삼성 측이 동원한 버스 차벽으로 가로 막혀있었다. 겨우 정문 입구에 차 지나갈 통로만 남아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문 입구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삼성 측 경비들이 1인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유명화씨의 아버지 유영종씨와 삼성 경비 직원이 땅바닥을 뒹굴었다.   삼성 측 직원들은 즉시 유영종씨가 자기 직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서초경찰서에서는 유영종씨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그러나 당일 이루어진 서초서의 CCTV 판독 결과 유영종씨가 피해자로 보이며, 오히려 삼성 경비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서초서 담당 조사관 은 답변했다.   이러한 경찰 측의 최초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영종씨를 폭행 피고인으로 보고 무리한 기소를 제기해 벌금 200만원이라는 약식처벌을 감행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칭 피해자인 삼성 경비 직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락가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종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무죄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경비 직원은 처음에는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더니, 다시 증언할 때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고의로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당한 1인 시위를 강제적으로 막으려 한 삼성 경비들에 의해 충돌 상황이 발생했고, 이 와중에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삼성 직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근거로 유영종씨를 형사처벌하고자 한 검찰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 가족들이, 삼성본관앞에서 일인시위를 할 때마다 삼성 측 경비들은 영정을 내팽겨 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 가족들이 되려 폭행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그러한 폭력을 행사한 삼성경비원들은 단 한번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폭력 혐의를 씌우려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누구의 편인지를 너무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유영종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경비의 진술이 번복되며,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물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정당한 1인 시위를 폭력으로 왜곡하고자 한 삼성의 의도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삼성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은 다시 뻔뻔하게도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직업병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에 대해 폭력과 형벌로서 답한 삼성편을 드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을 현주소다.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씻을 생각은 안하고, 삼성의 앞잡이 노릇에 여념없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 5. 3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