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기자회견]불산 사고, 물탱크 사고, 직업병 다발..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을 규탄 한다

<A name="[문서의 처음]"></A> 불산 사고, 물탱크 사고, 직업병 다발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7월30일(화) 오전 11시 장소: 삼성 본사 (강남역 소재) ■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2. 울산 삼성 정밀화학 사고 관련 건설산업연맹 입장 ---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3. 울산 삼성 정밀화학 사고 관련 플랜트 노조 입장 - 플랜트 건설노조 박해욱 위원장 4. 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및 직업병 관련 입장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5. 삼성의 연속사고와 직업병 관련 전문가 입장  - 원진 노동환경 연구소 임상혁 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불산 사고, 물탱크 사고, 직업병 다발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을 규탄 한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연속적인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울산 삼성 정밀화학에서 1,400톤의 물탱크가 파손되어 20대 청년 노동자등 3명의 노동자 사망을 포함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사고를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삼성 계열사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29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경기도부터 울산까지, 불산부터 물 폭탄까지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어처구니 없는 산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불산이 누출되어도 작업자 대피는커녕 장시간 방치했고, 대형 송풍기로 불산을 외부로 배출시키고도 사고은폐에 급급했던 삼성. 이러한 행태는 울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누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작업자 대피 없이 작업을 강행하다, 인근 노동자는 그야말로 물벼락을 맞아 사망했으며 현재도 중상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연속적인 사고에서 드러난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는 삼성 노동자의 직업병 발병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제보 노동자는 181명에 달하고, 그중 71명은 사망했으나, 산재 신청과 승인은 가로막혀 있다. 산재신청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회유와 압박으로 산재 신청을 막고, 삼성물산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을 만들어 산재를 은폐해 왔으며, 산재를 은폐한 대가로 4대강 공사를 수주 1위 기업이 되고, 삼성전자에서도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환급 받아 왔다. 이러한 삼성의 3류 안전대책에는 정부와 제도의 책임도 막강하다. 수 천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왔던 삼성은 녹색기업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PSM 대상 사업장으로 되어 노동부의 점검과 감독을 면제받아 왔다. 수 년동안 삼성 계열사가 노동부 검검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10만원 미만 이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사법처리는 없었다. 중대재해 대책, 화학물질 대책, 화학, 전자 반도체 CEO와 노동부 장관 간담회등 정부의 대 국민용 산재 대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삼성 계열사 사장이 사고마다 허리굽혀 사죄 퍼포먼스를 함에도 여전히 대형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 발생 이후 일정한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과 그를 뛰어 넘지 못하는 정부 대책이 그 원인이다. 사전에 예고하는 노동부의 형식적 감독, 90%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있어도 몇 십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법위반으로 하청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원청은 무혐의 처분에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나고, 자율안전 명목 하에 그나마 점검에서도 빠져 나가는 현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의 형식적 생색내기와 버티기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 이건희 회장에 요구한다. - 삼성 이건희 회장은 연속적 중대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근본적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 - 삼성은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 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 삼성은 직업병 발생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라 둘째, 정부에 요구한다 -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의 대상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등 참여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기조를 폐기하라 - 정부는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를 엄정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셋째, 국회에 요구한다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즉각 통과 시켜라 -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시켜라.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산재사망 살인기업 삼성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올 하반기에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집중적이고 전면적으로 벌려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30일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 : 삼성 산업재해 관련 자료 1. 울산 삼성정밀 화학 사고 개요 1) 물탱크 폭발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13년 7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 사고 장소 : 울산 삼성정밀 화학 SMP(Samsung - MEMC Polysilicon) 공사 현장 - 발주 : 삼성 SMP, 시공사 : 삼성 엔지니어링(시공순위 15위)  하도급- 다우테크 - 사상자 : 사망 3명, 중상 4명, 경상 8명 등 15명 - 사고 개요 : 높이 17미터 1,400톤 물탱크 제작 테스트 작업 중 물탱크가 터져 탱크 내부의 물 (약 1,300톤 추정)이 쏟아져 나오며 구조물밒 고소 작업대 파손으로 인근 노동자 덮침 사고 2일전 4곳의 누수 발생했으나 작업 강행. 인근 작업자 대피 없이 작업 진행 2) 삼성 정밀 화학 산업안전보건 실태 가. 공사 초기 안전 불량 지적 - 2012년 8월 추락 사망 사고 발생 - 2013년 2월 노동부 수시감독 안전 점검 법 위반으로 2,900만원 과태료 나.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 2013년 3월6일 정전으로 디메탈 아민 가스 누출 - 2013년 4월14일 염소 가스 누출 6명 병원 치료. 공장 정기 보수후 2주만에 누출 사고 - 염소가스 누출 이후 노동부 점검 27건 법 위반. 공장장 불구속 기소, 법인 300만원 부과 다. 플랜트 울산 건설노조 현장 안전문제 지적 - 2013년 5월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 지부 고소작업의 안전망 설치등 기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지적. 개선되지 않음. 라.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확인 검사 면제 - 2011년 노동부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확인 검사 면제 - 2010년 PSM(공정안전관리제도) 우수등급인 P등급 지정. 3년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점검 면제. 2011년 2012년 노동부 산업안전감독 (정기, 수시) 없었음     2. 삼성 계열사 안전사고 연속 발생 가. 삼성전자 화성공장 - 2013년 1월 불산 누출 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 위반 적발 - 2013년 5월 불산 누출 사고 3명 중경상 - 2013년 7월25일 암모니아 추정 누출 사고 발생 4명 치료 나. 삼성전자 기흥 공장 - 직업병 다수 발생 사업장 - 2013년 7월 24일 기흥공장 3라인(LED 생산라인) 화재 발생 * 삼성전자 기흥, 화성 공장 2010년 12월 PSM 제도 우수등급 P등급 지정, 2011년 2012년 산업안전 감독 없었음.  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공장 - 2013년 3월21일 하청 노동자 2명 유해가스 흡입  치료 라. 삼성 산재사망 사법 처리 - 2007년- 2012년7월 삼성중공업 9명 사망, 삼성 엔지니어링 6명 사망, 삼성물산 7명 사망 - 사법처리 한 건도 없었음 3. 삼성의 산재은폐 가. 삼성 물산 산재은폐 내부 문건  - 2013년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산재은폐 내부문건 발견  - 2010년 4월 작성된 “ 재해근로자 공상처리 절차” “ 경상자는 어떤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 처리 안 된다” “지정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 타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 2012년 4월-7월 1개 하청 업체에서만 23명 노동자 공상 처리 (당시 협력사는 12개) 나. 삼성 계열사 산재은폐 - 2012년 1월6일 삼성 에버랜드 동물 사육사 산재사망 유족 회유 “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은 3년치도 안 된다. 더 많은 보상 해줄테니 산재 포기해라” - 삼성 직업병 산재신청 노동자 포기 회유 - 2004년 삼성중공업 고의적 산재은폐 59건 9대 조선사중 최고 (김영주 의원실 국감 자료) - 2001년 삼성 중공업 산재사고 고의적 은폐, 특별근로감독 공무원 향응 제공, 정기 상납 문건 발견 다. 삼성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 사고발생 후 25시간 산재보고 지연, 사망자 경찰 접수 과정에서 밝혀진 이후 산재보고 - 불산 누출 후 대형 송풍기로 배출 은폐, 작업자 대피 없이 그대로 작엄 라. 산재은폐 횡행 속에 산재보험료 감면만 수백억 - 삼성 전자 직업병 산재 불승인률 78% (2011년  2012년 6월) - 직업병 산재 불승인 평균 45%- 50%보다 높음 - 산재은폐와 불승인 남발 속에 삼성전자 재해율 낮은 업체로 산재 보험료 3백억 환급 4. 삼성전자, 반도체등 삼성 계열사 직업병 발생 181명, 사망 71명 -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제보자는 총 208명. 그중 삼성 계열사 181명. 사망자 80명중 삼성 계열사 71명  <A name=#504fe0c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