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2018.01.26

[삶의향기(장학수)]

2018년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서“전라북도 상·하수도요금 천차만별!

전국에서 전북 상수도요금 최고 비싸! 대책마련 시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5분발언보기:  http://cafe.daum.net/janghaksoo/D9Sj/109 >

이와 관련하여 각 언론매체에서 5분발언 내용을 보도하였고

언론의 보도이후 정읍시는 1월 19일에 “정읍시의 상하수도 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 않다” 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 군데 언론사에서 제가 주장한 사실과 정읍시의 발표사실이 차이가 많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저는 이와 관련하여 차후 상하수도 요금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첨부한 참고자료들은 저의 자료요구에 따라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기 편하게 도표로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정읍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2016년 수도요금의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18년보다 2년 전 자료이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정읍시가 제시한 평균요금이라는 기준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기준이이어서 요금의 척도는 될지언정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기준입니다.

또한 행안부 자료와 환경부 자료의 산정기준이 달라 시군별로 요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내 시군의 2018년도 상하수도요금을 조사할 때 도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요금고지서에 명시된 가정용 최소단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각 시군에서 조례로 규정한 요금고지서보다 확실한 자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고자료로 만든 표에는 보기 쉽게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무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자료1,2,3 참조>

다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폭 인상된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기본요금) 기준하여

2016년 상수도요금 640원에서 760원으로 18%인상, 하수도요금 220원에서 360원으로 63% 인상하였고

2017년 상수도요금 760원에서 850원으로 12%인상, 하수도요금 360원에서 570원으로 58% 인상하였으며

2018년 상수도요금 850원에서 960원으로 13%인상, 하수도요금 570원에서 900원으로 57%인상 되어 3년 연속하여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참고자료1참조>

참고자료1.

   

2016년부터 3년간 인상된 요금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50%인상 / 업무용 63.4%인상 / 욕탕용 44.6%인상 / 산업용 83.3%인상 되었고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309%인상 / 업무용 467%인상 / 욕탕용 370%인상 / 산업용 148% 로 대폭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1참조>

현재 정읍시는‘상하수도 요금을 원가대비 90%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그동안 원가 대비하여 가격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어쩔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부득이하겠지만

정읍시 경우 3년간 가정용기준 수도요금 50%인상과 하수도요금 309%인상은 너무나 대폭 인상한 겁니다.

매년 전국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1~2% 수준인데 반하여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13%~60%씩 3년간 인상했다면 정읍시 상공인들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참고자료1참조>

그리고 상하수도가격을 원가대비 현실화한다는 논리라면

정읍을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이자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면적대비 인구비율 저조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상하수도 원가가 터무니없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시민들에게 모두 부담시킨다면 우리 정읍시에 살지 말고 대도시로 떠나라고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도시는 원가대비 상하수도요금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도시의 시군은 일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보전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2,3참조>

타 지자체와 정읍시의 상하수도 요금을 비교해도 문제점이 바로 들어납니다.

2018년 1월 기준, 상수도요금은 임실군보다 2.4배가 비싸고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보다 12배가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타 시군도 행안부 권고안으로 요금을 점차 현실화해서 올리면 정읍이 비싼게 아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주, 익산, 군산 등 7개 시군은 행안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왜 상하수도 요금을 7년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을까요? <참고자료2, 3참조>

참고자료2.

참고자료3.

그건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마저 행안부 권고안으로 원가대비 90%까지 인상한다면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소도시에서는 살지마라는 얘기와도 같기에

오히려 정읍시를 비롯한 소도시는 행안부를 적극 이해시켜야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 음식점과 목욕탕, 세탁소, 미용실 등 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업종들도 모두 가격을 인상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각종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장사는 안될 것이고 장사가 안되면 상인들은 먹고 살기위해 결국 정읍을 떠나 인근 대도시로 장사터전을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빈 상가는 늘어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읍시는 급격하게 인구유출과 빈 상가 증가로 인한 공동화 현상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읍시가 위태로워 질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금을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가정용기준 수도요금 50%인상에 하수도 요금 309%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군의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3년간 대폭 인상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읍시의 상하수도 요금은 2017년 기준으로 당분간 동결하여야 합니다.

2017년 요금으로 동결하여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상하수도요금은 부동의 1위입니다.

상 하수도요금 결정은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논의하고

정읍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여 수용가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 역시 정읍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12만 정읍시민을 대신하여

정읍시가 정읍시의회와 함께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철회하고 2017년 요금으로 동결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01. 26.

전라북도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장학수의원.

참고자료4.

참고자료5.

cj헬로비젼 전북방송 뉴스보기

         지금이 2018년인데
2016년 자료를 근거로 정읍시 수도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우겨대는 정읍시는  무슨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집에 온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 봐주세요~!
작년보다 오르지 않았나요?

허참~~~!
시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cj헬로비젼 전북방송 뉴스 동영상보기
http://m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P0000000&idx=213875

전주매일 신문보기  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82131

전라일보 내용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380

전민일보 신문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71

투데이안 신문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55

349회 전라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내용보기

[5분발언]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주변 시군보다 너무나 비싸 (349회 5분발언) 2018.01.10|본회의활동

http://cafe.daum.net/janghaksoo/D9Sj/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