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된 행정소송 문건 작성"을 검토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행 정 소 송

사건번호 : 2019 -

원고 : 성명 : 박

주소 : 경기 용인시

연락처 : 010 -

피고 :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서울특별시 00구청 2006년도 상반기(2006.1.1. ~ 2006.6.30.)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000 전임구청장이 재임기간중의 근무평정평자로 000 전임구청장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확정한 것을

2006.7.1. 취임한 이돌조 00구청장이 2006년도 상반기(2006.1.1. ~ 2006.6.30.)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2006년도 7월 중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7월말까지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확정된 후보자 명부 서열은 8월초에 각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허위 사실로 무고죄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관계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1. 서울특별시 00구청 4급공무원 한돌석은 당시 서울특별시 00구청 성00동 동장시절부터 서울특별시 00구청 기회재정국장(4급)] 재직하는 동안 약 10여년간 유부녀인 00구 성000동 김0순과 불륜관계의 사실관계는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갑제4호증의 5” 아래에서 7번째줄부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2008.7.29.접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8.7.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사실관계로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2.]

2. 서울특별시 00구청 20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6년 상반기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서는 000 전임구청장이 임기내에 확정한 사항을

2006.7.1. 취임한 이돌조 00구청장이 2006년도 상반기(2006.1.1. ~ 2006.6.30.)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2006년 7월 중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5급 서열1위 000를 하위로 변경하고, 하위인 5급 한돌석을 서열1위로 변경하여 4급(기획재정국장)으로 특별승진시킨 사실관계로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3.]

3. 또한, 서울특별시 00구청 20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6년 상반기 6급 근무성적평정서는 000 전임구청장이 임기내에 확정한 사항을

2006.7.1. 취임한 이돌조  00구청장이 2006년도 상반기(2006.1.1. ~ 2006.6.30.) 6급이하 근무평정서를 2006년 7월 중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6급 전체에서 서열 상위인 전라도 출신들 “갑제3호증”과 같이 지역차별, 인권차별로 6급 전체의 서열 상위에 전라도출신 모두 배척하고,

2006년 이돌조 00구청장 선거에 기여하거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나0애, 김0백, 이0회 등을 근무평정서 서열 상위로 변경한  사실관계로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지방공무원법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상반기 근무평정 : 1월1일부터 그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하반기 근무평정 : 7월1일부터 그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당해 기간의 기관장이 같이 근무한 5급, 6급의 근무성적 평정이 정확하고, 같이 근무도 하지 아니한 구청장은 고의적으로 전라도 출신들을 배척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돌조 00구청장 선거에 기여도 등의 정실이 개인된 근무평정서는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2006년 7월1일 취임한 00구청장이 5급, 6급 전체의 근무평정를

그해 7월에 다시 작성하여 8월에 확정한 것은 학연, 혈연, 지연, 2006년 00구청장 선거에 기여한 대가성 등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급 공무원 한돌석은 유부녀인 김0순과 분륜관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갑제2호증의2” 위에서 4번째줄부터 피청구인은 20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한 5급 전체서열1위 00수를 하위로 변경하고,

2006년 7월1일자로 취임한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7월말까지 근무평정을 다시 실시한 후 확정 된 후보자 명부 서열로 하위인 한돌석을 서열1위로 변경하여 4급 기획재정국장으로 특별승진 시킨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또한 6급에서 연공서열이 매우 높고, 업무추진에 특수공적과 청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이 매우 우수한 서열 상위인 전라도 출신들 “갑제3호증”과 같이 지역차별, 인권차별로 6급 서열에서도 이돌조 00구청장은 20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한 6급 서열상위에 전라도출신을 모두 배척하고,

2006년 00구청장 선거에 기여하거나 대가성 및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나0애, 김0백, 이0회 등을 상위로 변경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4. 2006년 7월1일 취임한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5급, 6급 근무평정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조 00지부에서‘갑제1호증“으로 위법성을 확인한다.

5. “갑제3호증”과 같이 00구 지역 주민들도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구정에 임하라. 고 확인한다.

2. 2006년 상반기 근무평정서 변경 이유

1).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부하직원, 4급 공무원 한돌석은 이돌조 구청장과 용성산악회 회장, 총무로 30여년간 사조직을 운영한 관계에서 4급 한돌석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서는 내부고발문건을 조사담당관 -1660 (2007.02.26)호 민원서류 처리 이첩 통보를 하면서“1. 생략, 2. 『공무원 품위손상 및 부적절한 인사』관련 내용으로 귀구(성동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서류를 이첩하오니, 철저히 조사․ 적의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에 유의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갑제2호증의2” 위에서 4번째 줄부터 20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한 5급 서열1위 00수를 하위로 변경하고,

2). 2006년 7월1일자로 취임한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7월말까지 근무평정을 다시 실시한 후 확정 된 후보자 명부 서열로 하위인 5급 공무원 한돌석을 서열1위로 변경하여 4급(기획재정국장)으로 특별승진시킨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 5급 공무원 한돌석을 서열1위로 근무평정서를 변경하는 특수공적, 연공서열 등의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3). 또한, 6급전체에서 연공서열이 매우 높고, 업무추진에 특수공적(민원분야, 서울시 전체 우수구 및 세입증대 146억원, 3개월동안 재무과장 직무대행 등)과 청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이 매우 우수한 원고 등, 서열 상위인 전라도 출신들은 “갑제3호증”과 같이 지역차별, 인권차별로 6급 서열에서도,

2006년7월1일 취임한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이돌조는 20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6급 전체의 서열 상위에 전라도출신 모두 배척하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선거에서 대가성 공로자인 나0애, 김0백, 이0회 등을 상위로 변경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 6급 공무원 나0애, 김0백, 이0회 등을 상위로 근무평정서를 변경하는 특수공적, 연공서열 등의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입증 자료

1. 갑제1호증 ---전국공무원노조 00지부에서 근평관련 총무과장 답변에 대한 반론

2, 갑제2호증 ---총무과장 한돌석의 근무평정 변경사항 확인문건

3. 갑제3호증 ---이돌조 구청장은 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구청에 임하라

4, 갑제4호증 ---판결문(2008 고단 791호)

5. 갑제5호증 ---행정심판 재결서(서행심 2019 -442호) 사본 1부.

6. 갑제6호증 --- 00구청장의 행정심판 답변서 사본1부

2019. 10. 29

위 원고 :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대표전화 02)2055-8114

[최아랑]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모의하여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된 허위수사보고서에 대한 행정소송 문건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11] 새글
에다가 댓글 달았습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카페 감사]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된 행정소송 문건 작성 건승빕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456,486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지기 님!
미국의 멸망 대재앙...필독하시기 바랍니다.
911테러 (September 11 Attacks) 음모론
<iframe title="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 width="640" height="360" src="https://play-tv.kakao.com/embed/player/cliplink/53514870?service=daum_caf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autoplay"></iframe>

[重傳/이희빈]

https://play-tv.kakao.com/embed/player/cliplink/53514870?service=daum_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