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감사합니다</p><p>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p><p>청구취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p><p>저희 집은 언급했듯이 도시근린공원에 있읍니다</p><p>2006년경 사진에서 보듯이 기존 건물 마당에 목재데크를 설치 하였읍니다</p><p>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단속차 나왔으나 목재데크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별일없이 </p><p>지나갔읍니다</p><p>2007년경 위사진위 나무의자가 있는자리에 불법판매시설을 목재로 설치하여 강제이행분담금등을 납부하고 별탈없이 이용하였으나</p><p>2016년에 위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관계공무원이 요청하여(별도의 적법시설물등 개발약속 관련협의 내용 추후게재하겠읍니다) 본인 자진 철거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장은 담당공무원과 협의사항은 무시하고 별건의 보일러실 및 불법시설물 아래에 있던 데크를 철거하도록</p><p>계고처분하였읍니다</p><p>이에 본인은 위 데크는 건축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이아니므로 철거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게되었으며</p><p>1심 판결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일부라고 판사가 판시 하였읍니다</p><p>2심에서 불법건축물 설치 이전에 설치한 건축물이므로 불법건축물에 속한 시설물이 아니고 그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임을 </p><p>증명하였으나 2심판사는 1심판결과 같은 판결을 하였읍니다</p><p>참고로 담당 공무원은 위 마당데크가 시소유경계를 침법하였다 하여 계고처분하였다고 하나 경계침범은 건축법에 의한 </p><p>계고처분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읍니다(동해시는 변론시 경계침범때문이라는 사실을 일체엄금없음)</p><p>사진에서 보는 바와같이 마당에 단순하게 방부목을 까는 것이 건축법의 범위인지 여쭤 보고 싶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507335A113A1D4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data-filename="Image (2).jpg" exif="{}" id="A_991507335A113A1D4AC49D"/></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3D3335A113A1E14"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data-filename="Image.jpg" exif="{}" id="A_9993D3335A113A1E145977"/></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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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빠 몸이 완쾌 되면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는 어제 동해시가 너무 추워서 심한 감기 몸살이 와서 약먹고 자고 있어요 법을 역이용 하는 방법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아바는 40평 건물에서 마무것도 안하고 3년 11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 입니다. 동해시에 관청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동지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갑습니다.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고 구수회 교수님 불쌍한 우리 아빠 자문종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필승! 충성! (최신글 보기 3번째 글에 있습니다. - 가능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투쟁! 쟁취!충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우리 아빠가 형사 재심 저 보고 어떤 방식으로 초안 잡으라 가르쳐 주고 하여 지금 작성 중인데 법을 몰라 너무 힘들어요 ㅠㅠ 우리 아빠 심한 몸살 감기로 약먹고 자고 있고요 어제 동해시가 새벽에 너무 추웠어요! 우리 아빠 형사 재심 준비 하느라 증거 자료 찾으라고 몇일 거의 날밤 셌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고 구수회 교수님 불쌍한 우리 아빠 자문종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필승! 충성! (최신글 보기 3번째 글에 있습니다. - 가능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투쟁! 쟁취!충성!
솖모리 님! 본문의 사진속에 집이 옆으로 누워 있기에 답글로 수정하여 올렸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15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 몸이 아빠 오늘 댓글 달기 힘들어요 다른 고수님들이 댓글 달기를 기원 합니다.
최대연 공동 대표 자녀 최아랑 올림 !
필승기원삽니다
동해 시장말이 나오는데 동해 사세요 우리 아빠 최대연 공동 대표도 동해 살아요
방가요
나중에 우리 아빠 몸이 완쾌 되면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동해시 어디에 사는 누구 신지요 우리는 발한동에 살아요
어디 많이 보던 건물 같더데요 궁굼 합니다.
저희 집은 언급했듯이 도시근린공원에 있읍니다 무슨동이여요 혹시 망상동 아니면 천곡동 입니까?
이성민, 김관호, 손현주, 최대연, 최아랑 전부 동해 살아요 방가요
우리 아빠도 2014.1.3일 대전에서 교통 사고로 천곡동 기상대앞 천곡 자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71% 영구장해 입어 3념 11개월간 법정 투쟁 중입니다.
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빠 몸이 완쾌 되면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12대 그룹에 10년간 근무 한적이 있고 대학원도 졸업 하였고 법적으로 경험치가 많아요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는 어제 동해시가 너무 추워서 심한 감기 몸살이 와서 약먹고 자고 있어요 법을 역이용 하는 방법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아바는 40평 건물에서 마무것도 안하고 3년 11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 입니다.
동해시에 관청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동지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갑습니다.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개10같은 개18같은 법 개10이다, 개18이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 1명 갈때까지 가보자! 우리 아빠는 갈때까지 가보자!에 의하여 법원등에 유서장 제출하고 법정 투쟁중 입니다
필승기원삽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여러분
추암 연리지입니다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5차례하고 주민과 확정했음에도 약속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지엽적인 민생관련 건축관련 건드리는 동해시장 참안타갑네요ㅈ
@솖모리 아 추암 이시군요
우리 아빠 몸이 완쾌 되면 댓글 달것입니다. 죄송 합니다. 필승1
우리 아빠 교통 사고 사건은 저가 3년 11개월 보좌하여 잘알지만 다른 법은 저는 전혀 몰라요
추안 연지리 어디닙까? 우리 아빠 몸이 완쾌되면 말씀 드리 겠어요!
우리 아빠 교통 사고 나 돌아 가신분 망인 김진문 친구도 기상대 앞 근린 지역 때문에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하는것 저가 봤어요
우리 아빠 한테 자문 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빠를 아실지도 모르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 연락처는 자유 게시판 지역별 현황 공동 대표 현황에 접속하면 나와 있어요 공동 대표 최대연 연락처가 나왔있어요
내일 한번 연락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연락처 올리면 정관 위배에 해당이 되어 못 올립니다.
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은 동해시 동지로 댓글이나 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별것 아닌데요
금년 11월 최근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사전처분장
이런것 공개할수 없나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수회 교수님 필승 기원 합니다. 낫놓고 ㄱ 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한 우리 아빠를 많이 도와 주어서 감사 드립니다. 필승! 충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솖모리님 구수회 교수님은 카페 창설자님 이시고 법 전문가 입니다.우리 아빠도 낫놓고 ㄱ 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하여 잘모르는것 구수회 교수님에게 자문 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에게 상담 한번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고 구수회 교수님 불쌍한 우리
아빠 자문종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필승! 충성! (최신글 보기 3번째 글에 있습니다. - 가능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투쟁! 쟁취!충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우리 아빠는 법을 역 이용 하려고 부정적인 자문을 좋아 합니다. 가능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투쟁! 쟁취!충성!
@최아랑 과찬 고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우리 아빠가 형사 재심 저 보고 어떤 방식으로 초안 잡으라 가르쳐 주고 하여 지금 작성 중인데 법을 몰라 너무 힘들어요 ㅠㅠ
우리 아빠 심한 몸살 감기로 약먹고 자고 있고요 어제 동해시가 새벽에 너무 추웠어요! 우리 아빠 형사 재심 준비 하느라 증거 자료 찾으라고 몇일 거의 날밤 셌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개월전 인가 우리 아빠가 교수님에게 교통 사고 형사 고소한 새로운 감정서와 행정 항소심 항소 이유서등 동해 우체국에서 등기로 교수님에게 부치라고 해서 부쳤는데 받았는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Re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최대연 공동대표 글 긴급 자문 구함 - 손현주 올림 [30]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고 구수회 교수님 불쌍한 우리
아빠 자문종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필승! 충성! (최신글 보기 3번째 글에 있습니다. - 가능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투쟁! 쟁취!충성!
솖모리 님!
본문의 사진속에 집이 옆으로 누워 있기에 답글로 수정하여 올렸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15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큰 문제입니다. 신입검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 붙여서 기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판사까지...
꼭 좋은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