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월 행자부 주최 <행정사실무교육> 12시간 은 정기적으로 진행됨(시간표는 1주 전에 통보 ) =행정심판 2. 파주시청 교육장에서 정년 2-3년을 앞둔 현직 공무원(국장, 과장, 팀장) 90명 대상으로 12시간 강의 =행정심판 3. 부천시청 현직 공무원(국장, 과장, 팀장) 90명 대상으로 12시간 강의 =행정심판
나이가 어린 판사로서 판례 상식이 부족한 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느낌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60%). 하지만, 40%는 이미 맛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 조합장은 9500억원 조합재산을 맘대로 한 분입니다. 돈으로 떡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로 부터 8개 고소장이 접수되어 진행중이고, 이미 1개는 기소가 됐고, 2개는 얼마전에 수사재기명령 내렸어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3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749
첫댓글 위 문건 설명입니다
1. 구수회 교수를 포함한 조합원 6명은 구교수님의 지침에 의하여 1년전에 조합간부 5명을 구속 5년 징역선고 받은 바 있고
2. 이어서 후임자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중인 사건입니다.
3. 즉, 원고들 6명이 조합장 개인의 불법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 99다19384호 를 설명합니다
법인 조합장은 조합원들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없다. 는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이미 그러한 판례를 알고 있었기에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사가 법을 잘 모르시고 ,,,,,
위 판사는 엊그제 위 문건을 읽고 6월15일로 다시 기일을 잡았습니다
재개발의 전문가 푸른솔님, 김홍박샘 의견 좀 주십시오
구수회 교수 6월 강의 일정
1. 매월 행자부 주최 <행정사실무교육> 12시간 은 정기적으로 진행됨(시간표는 1주 전에 통보 ) =행정심판
2. 파주시청 교육장에서 정년 2-3년을 앞둔 현직 공무원(국장, 과장, 팀장) 90명 대상으로 12시간 강의 =행정심판
3. 부천시청 현직 공무원(국장, 과장, 팀장) 90명 대상으로 12시간 강의 =행정심판
재 배당신청은 어떠할가요
나이가 어린 판사로서 판례 상식이 부족한 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느낌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60%). 하지만, 40%는 이미 맛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 조합장은 9500억원 조합재산을 맘대로 한 분입니다. 돈으로 떡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로 부터 8개 고소장이 접수되어 진행중이고, 이미 1개는 기소가 됐고,
2개는 얼마전에 수사재기명령 내렸어요
그래도
제가 6하원칙의 피해사항, 증거만으로 진행하니 서부지역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은 .....구수회가 또라이는 아니다.....라고 여기는듯 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3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74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범인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았더니... 범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대역죄인들이다. pic.twitter.com/UVd7dxRORe
@重傳/이희빈 존경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1,42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법관기피신청이 아니고 판사교체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하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려하니 쉽지 않아요.
김회계사님. 존경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형사소송법에 없지만
2. 판사 머리를 망치로 찍으려다 멈추 는 전략~...ㅎㅎ
100% 승소 판결을 기원합니다.
피고가 기소된 사건이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존경
판사교체신청
또 배우고갑니다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이기지 않으면, 모두 빵점입니다.
1. 피해사항을 5줄로 요약하고
2. 법리, 증거..................3개 요건을 갖추면, 모든 사건은 반드시 이깁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 교수님 말씀대로 6하원칙에 요약된 준비서면은 50% 승소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회원님들의 글을 보면, 6하원칙으로 기술되지 않은 글이 대부분입니다.
두서없는 장황한 글을 바쁜 검사 판사가 읽기나 하겠습니까?
@김세중 예,
말은 안해도 회원들 글 일부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있습니다 존경
<간부님들께 건의 사항>
우리 카페에는 카톡방에 <관청피해자모임 간부회의실>이 있고,
1. 중요 정책은 회의로 결정되고
2. 사피자들 누군가가 징역가고,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 사건이 이기고 등등은 거의 구수회 메일, 폰으로 배달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 모두를 20 여명의 간부들에게는 알리고 있고
3. 카페 식구가 너무 많기에 이미 카페를 떠난분들 생각을 할 여력이 없고, 앞만 보고 달리는 카페 운영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4. 계속하여 이러한 방향대로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필승!
잘 계시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썩어버린 스포츠단체에서 정풍운동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구수회대장님.
언제나 관청피해자 구제사업에 최선을다하시는 구수회대장님 부럽고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보고싶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존경하는 구교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교수구수회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셨지요
관청피해자 모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구수회 교수님
100% 승소 할것을 확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상공부 고위직 출신 김샘의 억울함이
조기에 해결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