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날 서울에 거주한 피고가 특별송달을 수령을 하고도 아직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ㅣ월 20일 무변론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br />문1. 부당이득반환인데 피고의 답변과 증거자료를 받아 보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쓰고 별다른 증거제시도 없이 간단하게 소장을 제시 했는데 지금 이라도 증거제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br />문2. 이럴 경우도 원고 패소가 있을수 있는지요?<br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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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은 (1) 피고의 재산상 이익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3) 원인 결여 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인 글쓴이는 위 요건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 하여야만 이깁니다. 만일 위 세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원고는 패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에서 무슨 약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5. 위 1 내지 4항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을 명시하시어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을 증명 주장 하시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1. 소장 받고 30일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을 통보하고, 90% 이상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판사를 이해시키는 문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2. 약%-10%는 원고 패소가 있습니다.
소장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 소장에 문제가 있다
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 피고 표시가 안맞다.
라. 청구취지가 법리에 안맞다
라고 하면, 이러한 소장은 패소합니다
1.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은
(1) 피고의 재산상 이익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3) 원인 결여
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인 글쓴이는 위 요건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 하여야만 이깁니다. 만일 위 세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원고는 패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에서 무슨 약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5. 위 1 내지 4항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을 명시하시어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을 증명 주장 하시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사님. 댓글 감사합니다.1.2.3항과 같이 요약해 주시니까 참 알기가 쉽습니다.
항목별로 주장하지 못하고 또 억울한 것만 적어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무변론이면 무조건 원고승 인줄알아습니다. 판결이 나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