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들장미]

검찰에 고소사건이 각하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고 ...경찰이 조작한 cctv로 그것도 수사했다고 각하통지서가 왔는데

항고를 처음 접하면서 통지서 뒷면 안내에 대해 질문합니다.

1. 항고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한 후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될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라는 뜻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2 .항고장은 행정심판청구 처럼  취지, 항고이유,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꾸 ~벅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의견을 내기 전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한 후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될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번 의견>

제 생각으로는 법조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의견도 못내고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번의 의견>
예

[운영자 회장 정대택]

보충
- 항고사건을 각하 하였다면 항고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1.항에 대하여, 항고기각통지서 수신후 10일(불변)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불기소처분검찰청사건과에 이유서와 함께 접수
고등법원은 처리기간 약 3개월

2 항에 대하여, 항고장은 불기소이유서 수신 후, 30일 이내 항고장(검찰청 민원실 비치)을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출
또는,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접수 후, 고등검찰청에 속히 제출 처리기간 약 3개월 전, 후

- 항고이유서 작성은
1. 피의사실요지(고소내용요약)
2. 불기소이유요지
3. 항고이유(원 처분검사의 하자 지적 등)

[들장미]

존경하는 회장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이정수]

항고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다시 고소하세요

[들장미]

그게 경찰2명 검사1명 고소사건이라서 다시 받아줄까요? 쉽지않을거 같네요

[이정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들장미]

이정수님 ~그런방법이 있었네요~관심과 답변 감사합니다.

[예사사]

1. 게시글을 잘 읽었습니다.
2. 재정신청기간은 항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날 부터 10일 안에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매우 짧아 이를 우려하여 위 결정문의 뒷면에 참고사항으로 적은 듯 합니다.
3. cctv를 경찰관등이 조작하였다면 조작한 것을 입증하면 여러가지로 유익합니다. 우선 cctv를 조작 했다는 것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매우 힘듭니다. 더욱 분발하시여 희망을 가지십시요
4.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권교체, 검찰개혁, 공수처(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들장미]

예사사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
정권교체 .....그점도 저역시 생각했었습니다^^같은생각이네요....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간이 될지...
cctv 역시도 그게 너무 감쪽갈아 그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