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artFragment-->
</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trong></strong></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너무 힘이 드네요...</span></span></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경찰2.경찰서장.검사1.총4명을 고소,각하되었고 이후 </span></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경찰이 cctv(제가 조서받는장면과 지장찍는장면)를 조작하여 </span></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증거로 보낸사실을 적시(새로운 증거)하여 항고하였지만 또 기각!!</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도와주세요...첫경험입니다. </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1.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0일 기한 날이 3월1일 이면 3월2일 까지 제출하면되는지요?</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2. 재정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할시 인용이 되고 난후 해야하는지...</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3.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용의 부담이 도입되었다. </span></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즉 </span><span style="color: red;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거나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span></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color: red;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하게 할 수 있다.<br>또한 </span><span style="color: red;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피의자의 신청</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에 따라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span></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br>위 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3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span></p><p><br></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 margin-top: 2.91mm; margin-bottom: 1.85mm;"><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trong>3번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정하는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strong></span></p><p><strong>
</strong></p><p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60%; margin-top: 4.76mm; margin-bottom: 1.85mm;"><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strong>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strong></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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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회원님들 중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을통해 재정신청을 했고, 100%증거와 담당판사인 고등부장과 변호사님은 고교동문이였으며, 비용 수천만원을 들여서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담당부장판사가 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게 재정신청입니다. 그러니 들장미님도 변호사없이 재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 받아줄것이기에 변호사비용이라도 아끼시라는 뜻입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걸 콕 찝어 답변주셨네요...그 놈의 협박성 법규정 때문에 혼자 많이 고민했네요... 네이버를 샅샅이 뒤져도 그런 내용도 없고....^^ 어차피 불허 될바에 변호사를 왜 선임할까? 였거등요.. 이곳(창원)은 더욱이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같은곳이라...감솨^^
첫댓글 변호사 선임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수도 있는것인지...그렇다면 어디서 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법률구조공단은 바보같은 사람두명이 있고 132는 통화연결이 너무 힘드네요...
인용된 재정신청서 쪽지로 보냈습니다. 보시고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집중하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피아노님 언제나 감솨^^홧팅하세요~~
@들장미 피아노님.
재정신청 인용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재정신청도 인용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언제한번 까페에 게시부탁드려요~~
@피아노 피아노님 저도 좀 재정신청 이유서 좀 보내주세요. 들장미님이 쪽지로 링크 찍어줬는데 그 링크주소가 오류라서 받을수가 없어요.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
@무명 제것이 재정신청된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어느 변호사가 쓰신겁니다.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3월1일 밤 12시 이전에 검찰당직실에 접수하십시오
2. 변호사선임은 미리 하는 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회원님들 중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을통해 재정신청을 했고, 100%증거와 담당판사인 고등부장과 변호사님은 고교동문이였으며,
비용 수천만원을 들여서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담당부장판사가 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게 재정신청입니다.
그러니 들장미님도 변호사없이 재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 받아줄것이기에 변호사비용이라도 아끼시라는 뜻입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걸 콕 찝어 답변주셨네요...그 놈의 협박성 법규정 때문에 혼자 많이 고민했네요...
네이버를 샅샅이 뒤져도 그런 내용도 없고....^^
어차피 불허 될바에 변호사를 왜 선임할까? 였거등요..
이곳(창원)은 더욱이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같은곳이라...감솨^^
들장미님, 피아노님 저두 점 재정신청 자료좀 보내주세요 ... 참고하고 싶어요....
이밖에 다른 자료도 있으면 좀 참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
쪽지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8 23:50
@들장미 들장미님 자료를 받을수 없다고 나와염
메일로 보내는 것이 빠를거 같아염.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