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2

[신비]

저는 누명을쓴 1심재판 피고인입니다. 그동안 공판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작년 초여름에 일심 재판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일년반의 긴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는 3~4번 바뀌었고 재판장은 년초에 바뀐바있습니다.

지난 초가을 결심공판 나가보니 갑자기 검사가 바뀐상태였고 바로 피고인이 선고연기신청하고 새로운 변호사의 변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차례 변론후 선고날짜를 다시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번엔 판사 사정이라며 다시 선고연기를 받아나갔는데 또다시 검사측이 당초 안하기로한 공소장변경을 위하여 새로운 증인 몇명을
세워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판사가 연속3번째 선고연기를 하고 다시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하여 피고인은 어이가 없는 상태로 검사측이 세우겠다는 증인의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년 가까이를 공소장변경이 없다며 가만히 있다 뒤늦게 와서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려는듯
3번의 연속적인 선고연기는 사법활극을 보는듯 합니다.

새로 세우겠다는 수명의 증인이 정직한
증언을 한다면 결백한 피고인은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신고인측의 모략으로 증인에게 영향력을 주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신고인들은 업자들로 본사건의 무고죄 위험에 노출되있고 새로운 사건이 불거지자 불을끄려고 검사측을 활용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은근히 껄끄러운 판결을
피하려는지 어려운 양자 합의를 바라고 있고
당초 이 사건은 고소고발 않기로 맺은
당사자 합의를 상대측이 수년이 흐른뒤에
신의를 저버린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버리고 고소장없이 염치없는 거짓 피해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1:3의 다툼이고요.

작년에 일심이 끝났어야할게 진도가없이 일년을 더끌어 피곤합니다. 전반적인 재판절차에 대한 회원님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전차군단]

공소사실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니 예의가 없군요
여기 카폐회원들이 귀신도 아닌데 무조건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선변호사도 있다는데 여기와서 무슨 도움을 바라는가요?

[신비]

그러네요.댓글 감사드립니다.
사건내용 보다는 재판절차에 대한 회원님들 의견을구하는것인지라 글 말미를 수정 하였습니다

[최 대 연]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사건 번호 : 000 신청인: 0000 - 주민 번호 -주소 - 등록 기준지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신청 취지 2. 신청 이유 3. 결어 를 2부 작성하여 검사님 1부, 법원에 1부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최 대 연]

또한 진정서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가족들 서명에 도장을 찍어 2부 작성하여 검사님 1부, 법원에 1부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최 대 연]

신비님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신비]

최대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피자들에게
식지않는 에너지를 공급해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공소장 요지
2.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 입장
3. 재판진행의 문제점
그 이후
4. 피고인의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신비]

감사합니다.교수님
1.공소장변경은 뒤늦은 증인신문을 통해 변론재개후 만들겠다 합니다
2.변경되면 입장정리할 계획이지만 상대측
증인의 가짓말 증언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3.재판진행의 문제점 (검사측 증인신문후에는
곧바로 다른검사로 대치하는등 많은 양의 수사기록을 숙지할겨를도없이3~4번 공판검사를 바꾸며 엉뚱한 증인에게 신문하여 부당한
진술조서를 만드는등(증거확보중임)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묵묵부답 20여개월 시간소모후 선고기일을 두번씩이나 연기하더니 작금에와서 다시 재판할것 요구)
4.피고인측 질문은 최근 확보한 검사의견서
안에 기재된 검사측 입증계획에 맞추어
증인반대질문서 초안 준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