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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케이에스송 추천 1 조회 93 18.01.15 14: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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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감사원 안에...........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세요

  • 작성자 18.01.16 06:11

    감사합니다!

  • 18.01.16 02:59

    필승 기원 합니다.

  • 18.01.16 05:06

    본 건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의 감사원 회신과 관련하여 저 개인 견해의 글을 올립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된 감사는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국민 신문고 부패 방지팀에 문의 한적이 있는데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 18.01.16 05:09

    감사원 안에...........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세요 -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사건 처럼 각하가 될 수도(추정) 있으므로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8.01.16 04:57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 형사 고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재정 신청중인데 2017.10.13일 신청 하였는데 아직도 심리중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청원서 제출 하였더니 대검찰청으로 배정이 되어 서울 중앙 지검으로 사건이 이관 되엇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관활 법원 행정처 에 행정 심판 권순일 대법관 상대로 대법원 판결이 무효다. 법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이행 하라 행정 심판
    하였더니 행정 심판 판결이 신청권이 없다.고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되어 현재 행정 소송 하려고 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 18.01.16 04:58

    저 사건 참조 요망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에스송과 저 사건이 거의 비슷한것 으로 추정 합니다.

  • 작성자 18.01.16 06:16

    감사합니다.국민신문고의 어느 기관에 부패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대 검찰청으로 지정하면 되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 18.01.16 05:00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8.01.16 05:01

    저는 국회에도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청원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 18.01.16 05:02

    @최 대 연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저 사건 입니다.

  • 18.01.16 05:07

    위와 관련 글은 전부 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1.16 06:17

    감사합니다.국민신문고의 어느 기관에 부패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대 검찰청으로 지정하면 되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 18.01.16 06:25

    답글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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