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기각

[들장미]

소송구조 기각됐습니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28일 서울행정법원, 소장접수

○3. 7일  소송구조신청

○5 .28일 기각결정송달 ( 2달이 훨씬 지났음.)

○6월5일  도달(자동확인)

★문자를 해주지 않아 실제 확인한날은 6월14일 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여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원래 매일 매일 확인을 해야한다.

일주일이 지나서 안된다.라고 하여,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방법을 말해달라 이젠 어떻게 하면 되냐며 자꾸만 여쭸더니

‘우리는 그런거 일일이 다 말해줄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느낀것은 ‘방법이 없진 않다’는 말로 들렸고

또 ‘난 분명 확인한지 일주일이 안됐다’고 주장하면서

내일까지는 다시 신청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즉시 송달료( 252.000원)는  납부했으니까 이번엔 변호사 비용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기각이후 일주일내로 이의신청? 할수 있다는데 어디에 제출? 해야것인가요

2. 제목은 『소송구조 신청 이의서』인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모든 문서의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청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 예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3. 제 같으면 포기하던지, 아니면 항고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4. 만약 이의신청 하려면, 금번에는 변호사비만 해 주세요 라고 해 보십시오

[들장미]

교수님 제가 말하려 했던것이 그 항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의서?? 항고장?? 너무 어렵네요ㅠㅠ

[최 대 연]

소송 구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신규로 다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각이되면 항소 - 상고 하시면 되고요
대법원에 기각이 되면 원심 법원으로 신규로 소송 구조 다시 신청 하시면 되고요 필승- 경험상

[최 대 연]

저 민사 재심 사건 소송 구조 기각 되어 대법원에 상고 기각 되어(수입인지 약 440만원등) 소송 구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심 법원에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 심리 기일 연기 6번 신청하여 현재 1년간 심리 길일 연기 중이며
민사 재심 사유 찾고 있습니다. - 소송 구조 역이용하여 현재 본안 소송 재심 사유 찾는라고 1년간 소송 구조 심리 기일 연기중 입니다.- 본안 소송은 자동 연기고요! 필승

[최 대 연]

소송 구조 신청 양식 (재산 관계 진술 포함)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양식 모음에 조회 하면 나옵니다.
소송 구조 신청서 신규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변호사 비용)

[최 대 연]

소송 구조 신청 기각이 되었으면 항소를 해야 하는데 안하였으면 이의 신청서도 제출 하시고 신규로 변호사 비용 소송 구조 신청 해도 됩니다.
저 같으면 소송 구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 신규로 신청 하겠습니다. 예) 1심에서 소송 구조 기각이 되었으면 이의 신청 제출 하는것이 아니고
소송 구조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험상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저는 한사건에 소송 구조 기각이 되어 동일 사건 소송 구조 신규로 4번 제출 해본적도 있습니다 - 경험상

[최 대 연]

소송 구조 기각이 되었으면 이의 신청서을 제출 하는것이 아니고 항소장을 제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최 대 연]

항소장도 제출 하시고 변호사 비용 신규 소송 구조를 원심 법원에 동시에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들장미]

네..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나받은분이 자기네들은 말해줄수없다는것이 바로 그거였네요..기판력!!
정말 너무 못됐네~^^
회장님 그럼 행정소송인데..항소장?? 항고장??

[들장미]

위 댓글에 교수님은 항고라고 하시니...ㅠ

[최 대 연]

각하 사건은 즉시 7일안에 항고장 이고 기각 사건은 항소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본안 소송)

[최 대 연]

동지님 사건이 본안 소송 각하 사건이면 교수님 말이 맞아요

[최 대 연]

위글은 본안 소송을 말하며 저는 소송 구조는 무조건 항소장으로 제출 한 경험이 있습니다.(소송 구조는 항고장) 이라고 써도 상관 없는걸로 저는 압니다.(기판력이 없으므로)

[최 대 연]

교수님은 본안 소송 각하 일때를 말씀 하시는걸로 이해 합니다.

[최 대 연]

소송 구조는 항고장이나 항소장 이나 제목 아무나 서도 상관 없어요(기판력 없음) - 저는 항소장을 제출 전부 한경험 있어요)

[들장미]

넹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