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률자문 문의 드립니다 - 푸후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 모욕죄 성립 요건은?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황당한 일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말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모욕을 준 가해자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은? #

1. 공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욕하는 장면에 대해 동영상, 음성 녹취록과 같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합니다.

만약, sns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모욕한 사실들을 증거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애매모호하지만

받은 사람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3.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가해자의 모욕적인 말을 한 대상의 피해자가

특정적이지 않고 다수의 경우가 될 수 있고

누군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 연예인의 경우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악성 댓글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해당 연예인으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모욕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가 성립될 경우

모욕죄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데요.

모욕죄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모욕적이었다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사회적 신분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관련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경찰관을 향한 감정표출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X!”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상고심은 이에 대해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아이 씨X!”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써,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춘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792판결 : 상고 [모욕] [각공2017하,557]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

2.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공제248호,575]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3.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판결 [모욕]

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218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 훼손, 모욕

5.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1.특정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 " 사실이 아닌것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전화문자메세지,

  구두 등 저에게 계속 이야기 하거나, 고소장, 진술서에 글로 작성하여,자신의 의견을 합리화

   시키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여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이익을 위해 사용 하였다면, 어떤죄가 적용이 될까요.

-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추정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사례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1].

판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3]

1.대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2. 대법원 3003도1609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2.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2037판결 [공무집행방해]

3.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판결 : 상고 [업무방해] [각공2017상,32]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

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2016상,396]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2]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5.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입니다.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최 대 연]

대법원 판례등 참조 요망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손현주]

필승 기원 합니다

[손현주]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