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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방 고소를당했습니다.
송씨의개성 추천 0 조회 82 15.12.20 18: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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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3 14:20

    첫댓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고소가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도 수사의지가 약합니다.

    성추행죄는 고소취하해도 죄가 있다면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고소취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무죄(또는 혐의없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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