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정치자금 세액공제 안내

[계희삼]

2017년 정치자금 세액공제 안내

1.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할 때 확정된 세금에서 공제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이들은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1회 10만 원을 내면 전액환급(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 1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일정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봉 2,000만원~3,000만원 가량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7만원일 경우,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했다 하더라도 3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7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 등 타 가족이 대신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월은 동년 1월~12월까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5.]

예) 정당의 당비가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0원과 주민세 9,090원이 환급됩니다.

☞ 99,990원 세액공제.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2. 세액공제의 방식 및 절차

: 2017 노동당중앙당후원회(정당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당원 외의 사람에게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세액공제는 노동당중앙당후원회로 일괄 정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안내절차는 차후에 따로 정리해서 공지하겠습니다.

[ 참고 ]

● 당원일 경우도 가능한 당비영수증방법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변경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당비영수증 우편물 선택 당원 목록 보는 방법

당원관리 -> 당원목록을 클릭

검색옵션에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을 우편물로 검색

명단에서 가능한 변경 유도하기(사무직일 경우 국세청을 더 선호함)

[문의전화] 중앙당 살림실 02-6004-2016, 노동당제주도당 064-723-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