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영전강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학생들은 함께 웃고 수업을 진행하시던 한분의 선생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2월 말일자로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가 계약만료로 인해 문자해고가 되었다. 제주도 교육청 역시 지난 해 영전강 강사들과 고용보장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이 이번 해고를 강행했다. 고용보장의 내용에 따르면 ‘자연감소 시 수업시수 확보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6년 2월29일 기준으로 4년을 초과하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의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왜곡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제도는 분반과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여 보다 질 높은 영어공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국가정책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를 필요에 따라 손쉽게 해고해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무시와 차별일 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이석문교육감은 지부장 시절에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승계 보장하라’란 구호와 노래를 수백번도 넘게 외치고 불렀을 것이다. 지금도 ‘진보교육감’이라는 꼬리표를 내걸고 있다. 고용보장 대신 해고를 방관한 진보교육감, 교육노동자들의 요구에 귀와 입을 닫아 버린 진보교육감,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번 영전강 교사의 해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조치였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고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논의를 즉각 다시 시작해야하며 향 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몰락을 막기 위해 또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보장이라는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03월 03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