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기관 용역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해고 규탄 성명

[계희삼]

“불법해고와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한국마사회와 제주공항은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즉각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19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지금, 각 후보들은 앞다투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하는 나라,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나라 등등의 정치공약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 공공기관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과 같은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월 한해 3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정규직 직원의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용역회사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용역노동자 3명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저질렀다.

또한 연간 3천만명의 이용객과 수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위장도급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및 고용거부와 불법적인 문자해고를 자행하였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는 모든 책임을 용역회사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불법해고, 고용거부 등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원청인 공공기관에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대비 35%에 이르고 그 숫자는 천만명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악의 노동시장이며 임금 수준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들의 만행 중에서 가장 최악은 바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임금 차등’ ‘쉬운 해고’ 등 다양한 차별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휴가, 상여금, 각종 복지제도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가장 고생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임금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사실이다. 더욱이 하청용역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불법해고, 고용거부 등 각종 노동탄압을 저지르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간교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제주도당은 다음과 같이 한국마사회와 제주공항에 요구한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 부당한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

2017년 04월 18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