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0일,
진상규명 방해하는 7명의 주범을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고 말해 참사 발생 시기를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고 여러 증언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과 검찰을 통제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해수부도 이에 공조하여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기관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오늘 노동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7명의 주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첫 번째 주범은 박근혜다.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다.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가 유가족들을 문전박대했고 참사 34일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는 말뿐이었다.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다. 당장 구속해야 한다.
두 번째 주범은 김기춘이다.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청문회에서 김기춘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세월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이는 김기춘이 정부 책임을 우려해 시신 인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를 미리 받아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과 표현을 고쳤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자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망록에는 “발표문(10/6)-초동대응 미숙(정부) 용어 →구체적 지적”이란 문구 등 청와대가 감사원과 검찰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한 정황도 담겨 있다.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주범이다. 그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
세 번째는 김진태다. 김진태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김진태는 세월호 인양 반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7시간 의혹 제기를 ‘생트집’이라 말했고 ‘비선 실세가 없던 적이 없다.’며 국정농단을 옹호했다. 김진태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조원진이다. 조원진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였다. 간사 시절 조원진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며 막말을 했고 세월호 참사를 AI(조류독감)과 비교하기도 했다. 2014년 11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국회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과 기능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진은 여당 간사로서 진상규명보다 국정조사 조기 중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자신의 기본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조원진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섯 번째 주범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며 여섯 번째는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사퇴한 조대환 민정수석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범은 앞으로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가 밝혀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1,000일을 외쳤지만 아직은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이행할 수 없다. 노동당제주도당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이윤보다 인간인 사회를 만드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7명의 주범을 즉각 처벌하라!
2017년 01월 05일
노동당 제주도당
<참고. 주범 7적 선정 이유>
1) 박근혜
-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 참사 당일 7시간동안 행방불명, 이후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 국민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
- 참사 후 34일이 지난 5월 19일에서야 대국민사과,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
- “언제든 만나러 찾아오라”던 유가족들을 문전박대, 40일 넘는 단식을 하게하고 농성하게 만듬.
2) 김기춘
-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김영한 비망록 “세월호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계속된 정부책임 축소 시도 및 선동
3) 우병우
-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방해, 자정에서야 압수수색 했지만 그 사이 교신기록 삭제, 조작됨. 증거인멸에 관여
- 김경일 전 해경123전장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 말도록 수사팀에 압력 행사 의혹
- 세월호참사 수사팀 보복인사 의혹
-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민정수석실 근무
4) 조대환 민정수석 (12/9 임명)
- 세월호 특조위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
- 2015년 1월 1일, 해수부 공무원 철수, 이석태 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쓴다면 세금도둑. 특조위가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결근투쟁, 중도사퇴
5) 김진태 (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6) 조원진 (대구 달서 병) 새누리당 의원
-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
-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참사 AI(조류독감)와 비교
- 14년 11월, 특조위가 대통령행적 조사 추진하자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국회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과 기능과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
7) 드러나지 않은 실체
- 아직 미완의 진상규명. 해체된 특별조사위원회.
- 아직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비롯한 밝혀야 할 진실들과,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차 알 수 없음. 세월호 1000일을 맞는 우리에겐 여전히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7번째 주범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