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합의문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조건부 비핵화, 북미 협상, 대화 진행 기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을 약속하며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먼저 현재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긴장 해소와 군비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한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한과의 어떠한 협상과 대화도 거부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합의문은 한층 진일보했다라고 평할 수 있다.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던 미국 트럼프정부로써는 더 이상 북미협상을 회피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북미간 대화의 가장 기본 조건은 ‘비핵화’문제였다. 미국은 ‘비핵화’ 선언과 실천을 요구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군사위협 제거 및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이 전후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가 북미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65년간 지속되어온 휴전협정의 종식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동시에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대북특사단의 합의가 그 물꼬를 트는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달에 이루어질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2018년 03월 07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