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신자유주의 실험장’ 제주특별법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평화가 다시 살아나는 특별법으로 전환하라. 또한 ‘제주판 동양척식회사’ JDC를 즉각 해체하라.
오늘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JDC의 사망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자본가의 이윤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모습을 바꾸어 오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더욱 더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 등 생산주체들을 악랄하게 몰살하고 있다. 노동자는 비정규직 , 하청 등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축어업은 각종 FTA로 인해 기업적 대농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최소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내던져 버린 지 오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축소, 자본에 대한 규제 없는 정부, 노동유연화 악법 등을 통한 자본논리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위에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100% 같은 개념이다. 즉 국제자유도시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도시인 것이다. 극악적인 자본의 제약 없는 활동들이 바로 제주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제주도는 이제 자본의 핵실험장으로 노출되어 버렸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규제 없이 외국자본이 밀려들어 오고 있으며 각종 난개발과 함께 토건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원주민들은 점차 소외되고 밀려나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악행의 첨병에는 바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다. 제주도 산하가 아닌 국토부 산하인 JDC는 정확히 말해 제주도의 토지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제한고도를 풀어 중산간지역의 땅을 외국자본과 토건업자들에게 팔아버리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예례휴양형단지, 영리병원부지, 제2공항부지 등 최근에 이르러서는 JDC 첨단 농식품단지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제주와 제주도민을 파멸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제주주의의 탐욕이 조선의 지배로 이어질 때 동양척식회사는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마구잡이로 수탈해 나갔다. 바로 일제 수탈의 첨병에는 동양척식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조선인은 토지와 광산채굴 등 자원을 빼앗겼고 대신 그 자리에는 일본에서 건너 온 일본인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의 JDC와 정확히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조선인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한 동양척식회사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민의 토지수탈과 생태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JDC.
그럼으로 노동당은 JDC를 ‘제주판 동양척식회사’로 단호히 규정한다.
최근 도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은 바로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비단 제주도만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파국으로 내모는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사회보험체계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앗아가며 제2공항은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과 같이 점차 유령공항이 되어 막대한 재정을 도민들과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바로 이것의 중심에는 JDC가 있고 JDC란 괴물을 낳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 도시로 전락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와 평화가 되살아나는 진정한 공동체로써 제주특별법은 전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한 국토부 산하의 JDC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오늘 노동당제주도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JDC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 동시에 우리는 제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책무를 시작하고자 한다. 새로운 제주의 대안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지난한 여정이겠지만 오늘의 이 시작이 큰 물결이 되어 제주도를 바꾸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13일
노동당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