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찾는 시도로 나아가자’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항해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요구하며 연대파업투쟁을 시작한지 130주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130년 전과 오늘의 노동 현실은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해고는 쉬워지고 장시간 노동은 자본이 베푸는 고용에 대한 특혜로 치부되는 모습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자본의 더더욱 포악해지고 있다.
노동절을 앞둔 며칠 전 50여명의 노동자가 이천물류센터 산업현장에서 화재로 참변을 당했다. 반복되는 노동현장에서의 사고는 자본의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얼마나 중시되는지,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존재하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치권력이 자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체제의 폐해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어할 수 없이 달려온 자본, 상품,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았다. 공공성을 잃어버린 민영화된 의료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민간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불가능이라 여겼던 새로운 변화를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되찾는 것이다. 민간화 된 의료를 공공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자본에 온전히 맡겨버린 산업구조에 대해 공공간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의료, 교육, 육아, 주택, 토지, 환경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해 국가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 사태 동안 굶주린 자본이 잃어버린 이윤을 위해 포식자가 되는 것과 강화된 국가통제로 부터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30주년 노동절인 오늘은 노동자 대중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에게도 위기로 다가왔다. 위기의 시대는 변화를 불러오는 출발점이자 기회이다. 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객체가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화로서 노동이 해방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1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