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은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 호경기 때 이윤 챙겨 불경기 때 먹튀 하나?
오는 2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선·해양·엔진을 제외하고 비조선부문인 로봇(현대로보틱스),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전기전자(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독립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포함해 6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의 편법적인 사업 분할로 인해 발생할 고용불안,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중단을 요구했다. 지부는 새로운 법인들이 울산을 떠나면서 인력유출은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지부는 인적분할을 막기 위해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주주총회가 열릴 2월 27일 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부는 이번 사측의 인적분할 목적이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몽준 대주주가 지주회사 지분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10대 재벌 총수 지분은 평균 2.6%이지만 계열사 상호 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사측은 기업분할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고, 분할하더라도 지분 이동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 세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은 지난 몇 년간 세계 1위의 수주율을 자랑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의 기업현황 소개에서도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그린에너지, 건설장비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종합중공업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조선부문 세계 1위, 대형엔진부문 세계 1위의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자본금은 3천 8백억원에 불과하나 총 주식수 7천6백 만주, 주당 시가 38만원으로 시가총액은 28조 8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현재 총자산 30조원, 총부채 17조 8천억 원, 총자본 12조 3천억원, 매출액 24조 4700억 원이었고 조선경기 후퇴로 당기순이익은 (-)1조 5480억원이었지만 자기자본이나 부채비율(144%)로 볼 때 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자본은 불경기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결국은 노동자 정리해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4년 말에서 2016년 사이 현대중공업은 직영(원청)의 경우 희망퇴직, 분사, 강제전출을 이름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고, 사내하청의 경우는 업체폐업과 계약해지의 명분으로 1만 4천명을 정리해고 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STX 1천 5백명, 성동조선 2천명 등 수 만 명이 공장을 떠났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에도 회사분할이나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나는 정규직 외에 현대중공업 1만 2천명, 대우조선 1만 명, 삼성중공업 1만 명 등 하청비정규직노동자 3만 명을 해고할 태세다. 이제까지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 중심으로 무자비한 해고가 진행됐지만 정규직노동자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3일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해양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앞에서 구조조정중단과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행 주재로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원천적으로 정리해고를 막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재벌대기업은 IMF외환위기 당시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었다. 그 이후 호경기를 맞이해 저본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 다시 조선업에 불경기가 닥치자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대기업 위기 시 주머니를 털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업을 살리고 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희생당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가들의 사재가 됐든, 사내유보금이 유보금이 됐든, 정부의 공적자금이 됐든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데 투입하라! 조선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2017.2.24.금,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