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 배치는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른다
-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을 멈춰라
국방부가 예고한 성주 지역 주민 토론회가 내일(8/17)로 다가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한 후,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17일 지역 주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지역 주민 토론회에 대해 “불법 부당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하며 토론회 전면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이미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발표했던 성주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착수 방침을 철회하고 29일 새벽 1시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최종 배치나 다름없는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드 관련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문재인 정부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애초에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로 사거리 1만km에 이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로 대응한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하책이다. 남북한과 북미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치까지 초래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이를 위해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개 토론회는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반도에 사드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당장 사드 배치 강행을 멈춰라. 사드는 남북한, 북미 간 대립을 넘어 한반도에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를 뿐이다.
(2017.8.16.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