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 총수 사면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경제를 시작하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16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구속 시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경제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재벌 총수를 사면해야 경제가 산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재벌 총수는 사면됐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21.2%의 월 매출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부채는 1천 300조를 돌파했다.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오히려 정경유착을 벌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으로 재벌만을 위한 경제를 유지해온 탓이다.
삼성그룹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커넥션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줄곧 무혐의 처분과 사면으로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박정희 정권 때 삼성 이병철 회장은 자유당 정부에 4억여 환을 제공했지만 형사 처벌은 면책됐다. 15대 대선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소위 ‘X파일 사건’에서도 모의 사실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처벌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사나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의 연속이었다. 재벌 총수 사면의 역사가 낳은 결과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평범한 노동자를 쥐어짜는 경제 구조다. 재벌을 사면해야 경제가 사는 게 아니라 재벌을 해체해야 국민이 산다.
삼성은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았다. 삼성은 돈을 건넸고 박근혜는 국민연금을 이용해 3대 세습에 완성해줬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팔아먹음으로써 둘 다 얻은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재벌들은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노동 개악을 주문했다.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재벌 총수를 처벌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를 말하는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박근혜와 삼성의 커넥션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재용의 구속은 당연하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만을 위한 경제를 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올리는 변화의 시작이다. 부패한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재벌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생존권을 지키려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사면은 그토록 야박하면서 재벌만 사면하려 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누구의 편인지 드러낼 뿐이다. 법원은 1% 재벌이 아니라 99%의 노동자 서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재벌 총수 사면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경제를 시작하자!
2017. 1. 16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