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대책과 정몽준 재벌의 탐욕이 하청노동자를 고공으로 떠밀었다!
4월 11일(화) 오전5시, 현대중공업사내하청 조합원 2명이 “결국 하청,비정규직은 노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라는 편지를 남기고 울산 성내삼거리 고가도로 교각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가 벼랑끝으로 몰려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정부와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은 2만명이 해고되었고, 추가로 1만명의 하청노동자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 재벌은 조선업 불황을 핑계대지만 실상 작년 현대중공업은 1조6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몽준 재벌은 오로지 3세 세습경영을 위해 분할 분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은 조선업 불황이 아니라 정몽준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도입했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1일 6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하청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하청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어차피 하청노동자는 손쉽게 해고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현중 재벌의 탐욕이 고공 농성으로 하청노동자의 등을 떠밀었다.
현대중공업은 320억 고용안정기금 출연하여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현대중공업 재벌이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나마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청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재벌이 ‘하청고용안정기금’을 출연해 휴업급여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청이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한 일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휴업급여의 25%, 1인당 하루 2만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책임지는 일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1조 6천억원의 2.25%인 360억원만 출연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6개월간 하청노동자 1만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청노동자 가족 4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정규직 대신 하청을 사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권리를 누리고도,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는 탐욕과 몰염치를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노동부와 검찰은 현대중공업의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중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80%가 해고 되었고, 고용승계에서 배제당하고, 새로운 취업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을 폭로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노동탄압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자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전체 하청노동자의 78.7%가 “하청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반면, 동시에 75.7%의 하청노동자가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두려워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5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가 블랙리스트를 몸소 체험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증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할 노동부와 범죄행위를 조사해야할 검찰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이번 계기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활동 보장, 블랙리스트 폐지,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및 복직을 위해 고공농성중인 하청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해당 요구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7년 4월 11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