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김복만 교육감 구속에 대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김복만 교육감 구속에 대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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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 전면 개조의 새로운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복만교육감 구속에 따른 울산교육정상화운동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담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2017년.

울산교육은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김복만교육감 재선직후인 2014년 6월말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온 각종 학교공사비리로 인해 2014년 한해에만 김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비롯하여 모두 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울산 교육계에서는 공사비리의 정점에 김복만교육감이 있고, 비리의 규모나 성격상 김복만교육감의 적극적 동의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교육감의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사비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선거비리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각종 공사비리와 비리의혹의 정점에 김복만교육감이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4일 검찰이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과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는 김복만교육감과 그 부인 서모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복만교육감이 수뢰혐의로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학교공사수주 과정에서 공사 업자로부터 3억 상당의 리베이트가 측근을 통해 김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과정을 살피다 보면 김복만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직을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김복만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교육자로서 한 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만이 김복만교육감이 울산시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입힌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일 것입니다. 김복만교육감 스스로가 울산교육의 도덕성과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임이 드러난 현실에서, 법의 가면 뒤에 숨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지고 용퇴하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복만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울산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던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김복만교육감의 구속이라는 이 참담함 앞에서 110만 울산검찰, 울산교육청, 울산시민들과 울산교육주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울산검찰에 요구합니다.

2010년 김복만교육감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리의 유형으로 볼 때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울산교육청 공사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19세기의 낡은 교육체제와 단호히 결별함으로서 울산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에 모든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볼모로 교육감의 치적쌓기로 전락한 19세기의 낡은 교육체제를 21세기 학생중심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교육혁명의 봉화를 울산에서 피워 올립시다.

새로운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110만 울산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김복만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부교육감 체제에 대해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부정비리를 일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없는 행정은 반드시 부패하고 시민 위에 군림합니다.

울산교육의 부정과 비리는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온 혹독한 대가입니다.

각종 공사관련 입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청 감사시스템에 외부인사와 교육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문을 통한 지시와 실적중심의 교육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과 배움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페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를 가공 활용하는 인간의 능동성이 가장 중요한 교육력이 되는 21세기에 아직도 울산교육은 문제풀이식 낡은 교육만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줄세우기로 전락한 비교육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주체들과의 협치가 울산교육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주체 원탁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구속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주체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울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계기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땅에 떨어진 울산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뒤틀린 울산교육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그 어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110만 울산시민이 함께 울산교육의 개혁을 위해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김복만교육감 대법원 조속한 판결 촉구와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