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공개에 대한 교육청 추가민원 및 답변

[거북이]

학교의 각종 회계서류 공개에 대한 추가 민원

등록번호	66576
처리기한	2008-02-22 18:00:00
처리과정	접수 -> 부서배정 -> 담당자배정 ->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OOO입니다. 제가 2007년 11월 28일자 교육청의 소리함(등록번호 65476)에 제기했던 전자민 원 - 사립학교의 각종 회계서류 공개 - 에 대한 추가 민원입니다. 65476번 소리함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답변은 매우 신속하고 명쾌하게 진행되 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답변 이후에도 학교는 당연히 공개해야할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저는 교육청 담당자와 전화를 붙들고 이 문제로 여러 번 씨름해 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회계서류가 홈페이지에 겨우 공개되기는 했지만(2008년 1 월 17일자, 민원제기 1달 20일 후), 그마저도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 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다음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 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1. 충암학원 소속 학교 중에서 충암고등학교만 회계서류 일부를 공개했을 뿐, 나 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법인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 입니다.  2. 충암고등학교에서도 법규 상 공개해야하는 학교 예결산서의 산출근거(사업내 역, 구체적인 물품, 개수, 집행시점 등)와 부족서류(각종 부속명세서, 이사회회의 록, 감사보고서 등)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암학원 소속의 모든 학교와 법인이 회계 관련서류 일체를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도감독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원으로 청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회계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회계년도 종료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학내 구성원조차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암 학원이 회계 관련서류를 법규에서 정한대로 공개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이미 충분히 감지했을 서울시교육청도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에서 결코 자 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책임 있는 조처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 다.

답변내용

담당자	학교운영지원과 / 박진성	전화번호	02-399-9432
학교운영지원과 박진성입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충암학원 법인 및 소속 학교 회계 예결산서 미공개사항은 해당 법인 및 고등학교, 서부교육청(유초중학교 관할)에 공문을 시행하여 예결산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충암학원 예결산공문.hwp (24 KB byte)

*** 그 이후에도 충암학원 법인 및 소속 학교 회계 예결산서와 부속 명세서는 어느 것도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이런 충암학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추가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다!!! 믿기지 않는 사람은 충암학원 소속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