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의 시설환경에 대한 교육청 추가민원 및 답변

[거북이]

충암의 시설환경에 대한 추가 민원

등록번호	66577
처리기한	2008-02-22 18:00:00
처리과정	접수 -> 부서배정 -> 담당자배정 ->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OOO입니다. 제가 2007년 12월 10일자 교육청의 소리함(등록번호 65644)에 제기했던 전자민 원 - 충암의 시설환경에 대한 민원 - 에 대한 추가 민원입니다. 65644번 소리함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답변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아쉬움 이 많았습니다. 답변 기한을 무려 29일간이나 넘겼고, 답변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이었습니다.  제기했던 민원의 핵심 내용은 학교건물의 시설안전 문제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 현하지 못했는지, 답변 내용에는 해결책도 없었고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해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당위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이라면 현재의 충암학원 시설환경은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충암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2006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무했고, 2007년과 2008년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당장 위험한 시설환경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민원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충암학원 전체 건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 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등학교 건물 2개동의 비상계단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복구 해야 한다. 3. 중학교 건물 1층 현관을 복구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출입 통로를 확보해야 한 다.  4. 충암학원 전체 건물들의 위험한 실내외 전기배선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충암학원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들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교육적 감수정도 전혀 없습니다. 설사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학내의 각종 운영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태라서 더욱 가슴 이 아플 뿐입니다.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그냥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감사나 면 피성 지도로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이전이나 재건축이 실제 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다, 학교의 시설환경이 안전문제를 핵심 으로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할 것입니다. 충암학원의 시설환경이 최소한 의 안전성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청합니다.

답변내용

담당자	학교운영지원과 / 김덕희	전화번호	3999-434
서울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검토기간이 지연되어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에 대하여 - 2005.12월 충암초, 중, 고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의 개축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구조는 물론 사용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정밀점검 수준의 구조검토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건물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하여 계속사용보다는 개축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여 개축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며, 현재 치명적 구조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받은 지 약2년이 경과하였고 개축시기가 미확정되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밀점검이나 계측 관리 등으로 구조상태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개축을 추진할 경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에 대하여 - 고등학교 본관의 외부계단은 현재 급식 덤웨이터를 사용하는 관계로 일부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나 직통계단 2개가 확보되어 있고, 폭이 좁아 사용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별관의 계단도 2개 확보 되어 있고, 지하 화장실 사용이 과학실에서 불편한 관계로 화장실 보수 공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폐쇄된 복도 통로를 확보토록 학교측에 안내 하였습니다. “3”에 대하여 - 중학교 건물 1층은 관리실과 교실1실로 피난층으로 직통할 수 있는 출입구가 각 실마다 있으나, 다만 교실 쪽으로 통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부분은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안내하였습니다. “4”에 대하여 - 학교 전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는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전기선의 노출로 시공되다보니 미관상 좋지 않고 정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금회 냉·난방 공사시 노출전선 및 위험개소는 일부 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역시 별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알 수 없는 답변 뿐입니다. 특히, "3"에 대하여 결국 건물 중앙현관을 통째로 막아 재단사무실로 사용해도 별 문제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요? 이 건물의 교실은 2층부터 있는데, 왜 1층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