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1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목양인]

Ⅰ. 기술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 6.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 관련(별표1)	○ 통합(기계제작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교과부
2	기계제작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 51.6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 관련(별표1)		교과부
3	표면처리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8명 ※ 최근 5년 평균 : 7.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 통합(금속가공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기술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  - 표면처리 분야는 금속가공 직무분야의 일부분임	교과부
4	금속가공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 6.6명			교과부
5	철야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 23.2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 통합(금속재료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금속재료기술사는 철야금, 비철야금, 세라믹 재료를 포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교과부
6	비철야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0명 ※ 최근 5년 평균 : 1명			교과부
7	세라믹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 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교과부
8	금속재료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 29.8명	○ 면허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		지경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9	전자계산기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명 ※ 최근 5년 평균 : 10.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제10조 1항	○ 통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기술변화로 인한 직무의 중복으로 양 종목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지경부
10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8명 ※ 최근 5년 평균 : 99.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제10조 1항		지경부
11	방사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명 ※ 최근 5년 평균 : 2.4명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직무분야 유사  - 산업현장의 직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지경부
12	염색가공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 6.4명			지경부
13	섬유공정기술사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 1.3명			지경부
14	제품디자인기술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 3.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91년 신설 이후 취득자 수가 9명에 불과	지경부
15	포장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6명 ※ 최근 5년 평균 : 22.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민간자격(포장기술관리사)으로 대체 가능	지경부
16	해양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3명 ※ 최근 5년 평균 : 21.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 통합(해양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어로기술사의 업역이 거의 없음	국토부
17	어로기술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 3.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국토부
18	수산제조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명 ※ 최근 5년 평균 : 2.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통합(식품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수산제조기술사의 업역이나 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술사에 포함	농수산식품부
19	식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7명 ※ 최근 5년 평균 : 103명			보건 복지 가족부

Ⅱ. 기능장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주조기능장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 24.2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통합 및 명칭변경(금속가공기능장)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양 직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노동부
2	표면처리기능장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 27.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노동부
3	산림기능장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12명 ※ 최근 5년 평균 : 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활용성이 없어 기능사가 기능장의 업무를 수행	산림청

Ⅲ. 기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일반기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128명 ※ 최근 5년 평균 : 6,667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 통합(일반기계기사) - 농업기계기사의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지경부
2	농업기계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4명 ※ 최근 5년 평균 : 20.4명			농림 수산 식품부
3	수산제조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6명 ※ 최근 5년 평균 : 138.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수산물품질 관리법시행령 제3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통합(식품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 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농림 수산 식품부
4	식품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395명 ※ 최근 5년 평균 : 4,48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보건 복지 가족부
5	전파통신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 17.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합(전파통신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방통위
6	전파전자기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 2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선박안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통위
7	섬유물리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 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노동부
8	섬유화학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 12.5명			노동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9	응용지질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07명 ※ 최근 5년 평균 : 638.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2(별표1)	○ 통합(응용지질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유사	노동부
10	해양자원개발기사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2명 ※ 최근 5년 평균 : 31.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별표3)		국토부
11	해양공학기사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41명 ※ 최근 5년 평균 : 67.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별표3)	○ 통합(토목기사)  - 산업현장의 직무가 토목기사와 유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해양공학기사의 직무영역이 토목기사에 포함되어 있음	국토부
12	토목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3,324명 ※ 최근 5년 평균 : 21,044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국토부
13	자동차정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129명 ※ 최근 5년 평균 : 2,416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통합(자동차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국토부
14	자동차검사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694명 ※ 최근 5년 평균 : 1,83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국토부
15	건설기계정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6명 ※ 최근 5년 평균 : 65.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통합(건설기계정비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국토부
16	궤도장비정비기사	○신설 : 2005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 4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국방부
17	임업종묘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72명 ※ 최근 5년 평균 : 6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통합(종자기사)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산림청
18	종자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86명 ※ 최근 5년 평균 : 2,50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농진청

Ⅳ. 산업기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화공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 21.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별표1)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산업기사 수준의 직무아님(화공기사의 응시인원이 2천여명임)	노동부
2	섬유물리산업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 2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산업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노동부
3	섬유화학산업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 19.6명			노동부
4	양복산업기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75명 ※ 최근 5년 평균 : 40.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및 감소  - 산업현장에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음	노동부
5	조적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 2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 통합(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 과목 유사  - 산업기사의 자격수준과 해당분야 종목 체계 고려	국토부
6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3명 ※ 최근 5년 평균 : 12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국토부
7	교통산업기사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 43.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18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감소  - 종목의 직무범위가 협소	국토부
8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349명 ※ 최근 5년 평균 : 11,57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통합(자동차정비산업    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국토부
9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788명 ※ 최근 5년 평균 : 9,42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국토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0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신설 : 1999년 ○‘08년 응시 : 510명 ※ 최근 5년 평균 : 399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통합(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응시인원 소수	국토부
11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59명 ※ 최근 5년 평균 : 118.5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국방부
12	전파전자산업기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 36.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 통합 (전파통신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방통위
13	전파통신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7명 ※ 최근 5년 평균 : 18.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방통위
14	임업종묘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 30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 통합(종자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산림청
15	종자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99명 ※ 최근 5년 평균 : 1,39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농진청
16	수산제조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4명 ※ 최근 5년 평균 : 95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통합(식품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 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농림 수산 식품부
17	식품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84명 ※ 최근 5년 평균 : 2,289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농림 수산 식품부
18	임산가공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명 ※ 최근 5년 평균 : 23.6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 기술진행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관련학과 없음  -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