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올린 이유

올해 이제 교원임용고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임용고시가 이제는 여타의 다른 국가고시 못지않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은 일년 이상을 죽어라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하는 이들의 실력이 백중세여서 1점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하든지 유리한 방법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산점제입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전까지 사범대생에게 주어지던 중등교사들의 가삼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전공·부전공 가산점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교사 부분에서 해당지역 학교 출신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불거져나왔습니다. 문제의 시발은 서울교육 청에서 시작된 듯 합니다. 교육관계자들의 말을 따르면 서울교대 출신들이 서울지역에서 등용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전 지역가산점이 4점이든 것을 8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타 지역  교육청들 역시 지역출신학교의 가산점을 덩달아 높여서 최하 2점에서 4점 이상의 가산점을 조정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 교대 출신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의 교사로 등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역시 그 지역 출신의 교대졸업생들로 철옹성같은 학맥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조폭수준의 제 밥그릇 챙기기, 또는 은어로 나와바리 챙기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식의 가산점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1. 지역 가산점제는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전 중등임용고시에서 사범대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듯이, 이번 건도 명백한 위헌이라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국가 공무원이지 지역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대를 졸업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를 현실적으로 막는 방식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2. 교육현장이 더욱 견고한 학연으로 말미암아 경직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학연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할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개혁 역시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학연의 인맥을 형성한다면 가히 철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학생들이 더욱 능력있고 다양한 배경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서 단지 수업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전수받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 타지역의 선생님을 경험하면서 지역간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번 서울교육청이 한 조치는 그들이 결코 타지역보다 유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교육대 학 중에서는 서울교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공개경쟁을 해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4점도 상당한 것인 데 여기에 4점을 더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결코 서울교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의 발전은 경쟁을  통해 견마지로를 다할 때 더욱 경쟁력 있는 존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특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들면 더욱 나태해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하는 꼴상사나운짓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