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보도]1/31(목): 2019 수능 수학 12개 문항, 국어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위반해...(+회견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9.1.31.)

2019 수능 문제 중 수학 영역 12개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31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함.
▲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해 분석했으며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함.
▲ 분석 결과 수학 가형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됨.
▲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 국어 영역의 경우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전원, 의전원, 행쟁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임.
▲ 더불어 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1월 31일(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할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는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평가원이 밝힌 수능의 목적

사교육걱정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 60문항과 국어영역 45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거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수학 5명, 국어 5명)이 참여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했으며,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 분석 결과,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됨.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위반 문항으로 판정된 문제와 그 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표 1] 2019 수능의 ‘수학 영역’, ‘국어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와 그 근거

■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다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근거를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도 분명하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입니다.

[그림2] 2019학년도 수능 킬러문항인 수학 가형 30번 문제

또한 평가원은 30번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3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재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10개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개나 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 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며, 공식 문제 해설서에도 3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때 아무리 짧아도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이며, 다단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 상 한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막히면 오답을 내거나 풀이 시간이 30～40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풀이에 접근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킬러문항인 것입니다.

[그림 3] EBS가 제공한 2019 수능 수학 가형 30번 문항의 해설

이러한 수능 출제 경향은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풀이 방법, 정확하게 푸는 연습, 고난도 문항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강조해, 결국 개념은 없고 풀이 방법만 남는 학습 노동 강요로 대부분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해야 킬러문항을 풀 수 있다는 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4]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사교육 광고

■ 국어 영역의 경우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5급 행정고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국어 영역의 경우 출제된 문항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이 대학 전공 수준의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LEET(법학적성시험)’, ‘PSAT(행정고시)’에 출제된 제시문을 공부하며 고난도 제시문에 대한 독해 연습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19 수능의 국어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으로 판정된 42번 문항의 제시문과 ‘보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림 5]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의 개념과 내용을 다룬 수능 국어 제시문과 보기

위 문제의 제시문에 사용된 ‘모순 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보기>에서 사용된 ‘반대 관계’와 같은 개념들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 중 고전 논리에서 배우는 ‘명제의 논리적 관계’ 관련 단원 중 ‘명제의 대당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림 6] 수능 국어 영역 42번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개념이 나오는 대학 교재

이처럼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SAT(5급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 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림 7] 메가스터디의 국어 신유형 대비 강좌

■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임. 더불어 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임.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2019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학부모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과 수능 문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능문제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6월, 9월 대수능 모의고사, EBS 수능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면서 접하는 국가기관 및 교육청의 시험과 교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능 관련 시험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국가기관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9. 1.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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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019 수능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HWP)
첨부자료(2019 수능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