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선행 전수조사 실시는 하나, 평가엔 미반영" 입장 철회해야...(+상세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수학 선행 여부 전수조사 결과, 재지정평가 미반영" 입장 철회 요구 성명서(2019.06.10)

서울시교육청은 '선행 학습 유발한 자사고 봐주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 자사고 선행 위반 여부 조사는 하더라도 이번 재지정평가에는 미반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이 모두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5월 24일 22개 모든 서울자사고를 대상으로 해당 학기 수학시험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점검된 사항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운영 영역에 해당되어,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중요한 항목임. 또한 해당 지적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임.
▲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월까지 운영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함. 예정대로 6월 말까지 선행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는 전체 평가일정에 비추어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선행 위반이 발견되어도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만약 자사고의 선행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평가계획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시는 1차 재지정평가와 같이 교육청의 자사고 봐주기 식의 논란이 재점화되어서는 안 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점검된 사항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5월 24일 사교육걱정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 22개 모든 자사고의 해당 수학시험을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를 포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분명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행 위반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재지정평가 추진 일정상 6월은 현장평가 등을 포함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진행중인 시점이며, 아직 모든 평가 절차가 끝나고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조율을 문제 삼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운영 영역에 해당되어,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중요한 항목임. 또한 해당 지적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임.

사교육걱정이 밝힌 선행을 위반한 9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평가 중인 자사고는 3개 학교입니다.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있어 교육과정운영에 해당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선행 학습 방지 노력’ 은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강화된 항목입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에는 자사고의 선행 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0점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수조사 입장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상식적인 대응은 전수조사 완료 시점과 재지정 운영성과평가 기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이를 확인하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의 운영성과평가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6월 말까지 선행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발견되어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수조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목적일진대 일정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편의주의 식의 이러한 대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월까지 운영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함. 예정대로 6월 말까지 선행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는 전체 평가일정에 비추어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가계획에 명시된 평가 기간과 추진 일정을 확인하여도 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림4]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평가일 이후 2019년 평가일 현재까지의 감사·지적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018년 1학기 위반 사안은 이번 재지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아무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교육걱정이 지적한 선행 위반 내용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당연히 점검을 하여야 하는 지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진 일정도 살펴보면 6월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7월 이후 모든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유추해보면, 6월 말까지 현장 평가의 결과를 취합하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선행 위반 전수조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경우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위반 사안이 있더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기 제출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정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 결과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듯한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재지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월말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추진 일정상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6월 말 경 예정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두주 늦어지는 정도일텐데, 조사 결과를 기다려 위반 사안이 있다면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엄격한 재지정평가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 서울시교육청은 선행 위반이 발견되어도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만약 자사고의 선행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평가계획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시는 1차 재지정평가와 같이 교육청의 자사고 봐주기 식의 논란이 재점화되어서는 안 될 것임.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에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을 포함하고 위반시 0점 처리하겠다고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자사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5년 단위의 재지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제제를 하지 않으면 입시위주의 자사고 교육과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상화를 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의미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차 재지정평가와 같이 자사고 봐주기라는 논란을 재점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사안이 나와도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6월 말 곧 완료될 예정인 선행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대상 학교의 재지정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반 사안이 확인되는데도 이번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내년 재지정평가에 해당하는 학교들에게도 이번 위반 사안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지정평가에 있어 원칙없는 예외나 무의미한 선례를 만들지 마십시오. 대상 기간 안에, 평가할 것들을 예외없이 원칙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사교육걱정은 과정과 절차 뿐 아니라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시비가 없이 공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기대하며, 추후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시험 선행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는 하지만, 조사 결과를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써, 이번 사안은 평가대상 기간안에 발생한 지적 사례가 분명하며, 재지정평가 추진 일정에 있어서도 6월 말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성과평가를 완료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므로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십시오.

2. 만약 전수조사 결과 자사고의 선행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이어지는 재지정평가 절차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계획대로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올해 재지정평가 학교는 물론, 내년 예정된 재지정평가 학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칙에 따라 예외없는 공정한 재지정평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6.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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