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민규 의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공교육 개방’ 발언에 대한 비판논평(2019. 7. 1)
더불어민주당은 사교육계 이익을 지속적으로 대변하는 추민규 도의원을 교육위에서 사퇴시키십시오!
▲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에 위탁하여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을 하도록 문호를 열고, 학교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자고 제안함.
▲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공교육을 사교육화하자는 추 의원의 발언은 국가의 책임교육 의무를 포기한 채 사교육 시장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으로,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교육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것임.
▲ 추 의원은 전직 사교육 업계 종사자로 도의원 당선 직후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올해까지도 대치동 강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 의원은 사교육 업계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교육위원으로서 공명한 도정 수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추 의원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에서 사퇴시켜야 함.
경기도의회 추민규 제2교육위원회위원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자며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에 위탁하여 학교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교육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이 진행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는 꿈의 교육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교육 강화의 성과가 미진하니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하자는 발언이 사교육 업계도 아닌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할 도의원이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 업자를 들여 학교를 학원화하자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꿈의 교육’이라 하다니요. 국가의 책임교육 의무를 방기한 채 학교교육을 시장에 내어맡기자는 제안의 수혜자는 공교육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교육 업계일 뿐입니다. 추 의원의 제안은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 사교육을 병행하며 신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에 대한 외면이자,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 혁신을 실천해온 교사들의 노력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추 의원의 제안대로 사교육을 학교에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하고 지금의 사교육 방식대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문제 풀이,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사교육 업체는 학교를 영업의 물꼬 삼아, 학교 안팎의 사교육 상품을 차등화하여 학교 바깥에서는 고비용 부가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훈련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학교 밖 사교육 역시 심화되어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로 기능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교육 시장의 상품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공공재입니다. 학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민간에 완전 개방하여 임대료 장사를 꾀하지 않고, 상급교육청이 비영리업체에 한해 제한적 위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책무성을 외면한 채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을 향하니 사교육을 학교로 들이자는 추 의원의 단선적 논리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고치겠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추 의원이 비판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계층 간 출발 격차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제집을 풀리는 교육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기초학력 미달률은 낮아질지 모르겠으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이익을 대변한 추 의원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추 의원은 작년 8월에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앞세우며 도내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 50분까지로 1시간 50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과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당시 여러 우려와 질타를 받자, 추의원은 곧바로 발의 추진을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밤 10시까지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데, 명색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했던 추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로를 부추기고 건강권, 휴식권, 수면권 등의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려 했던 것은 시도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당시 추 의원의 조례안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보도뿐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유관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여전히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만 여론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프로필에서 의원 이전 메가스터디 강사, 대치동CMG수시전문학원장, 9년간의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장 등 사교육 업계의 경력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추 의원이 도의원 이전 사교육에 종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 제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된 대로 제척·회피 규정이 엄정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도의원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교육위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 전직 사교육 종사자로서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작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추 의원의 경우, 사교육 업계에 ‘전직’ 종사자인지 ‘현직’ 종사자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대치동CMG수시전문학원 블로그에는 올해에도 추 의원의 이니셜과 일치하는 강좌 홍보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당선 이후에는 원장의 실명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니셜 표기를 하고 있지만, 우측에 표기된 이력과 당선 이전 ‘추민규 원장’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도의원 신분으로 올해까지도 사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겸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 의원은 현직 학원업계 관계자로서 사교육 업계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공명한 도정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범한 것이므로 의원으로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책임교육의 기조 아래 공교육 정상화가 실현되는 데 일조해야 할 도의원으로서 추 의원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도의원 당선 이후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현재 대치동 학원 현장에서 여전히 강의를 겸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 당의원이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잘못된 도정 수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후에도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019. 7.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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