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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의 13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에 관한 성명서 (2019.07.09.)
10년째 지정 목적 달성하지 못한 상당수 자사고들 이번에 다시 탈락. 서울 자사고 8개교의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9일), 재지정평가 결과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더 이상의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취소를 결정함.
▲재지정 취소 결정된 8개 학교 중 7개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및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학교들로, 10년간 계속해서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음.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는 결국 전수조사 진행중인 선행학습 위반결과가 반영되지 않음. 이는 문제 제기된 자사고들에게 5년 연장이라는 지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엄격했어야 할 평가에 심각한 우려를 남김.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를 받은 모든 자사고들의 평가점수 및 세부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임. ▲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및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자치의 영역에 해당함. 서울교육청은 이후 절차에 따라 교육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 과정을 엄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서울교육청은 오늘(9일) 서울 소재 자사고 13개교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재지정평가 결과, 자사고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서울 자사고 8개에 대한 해당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교는 지난 2014년 1기 재지정평가에서도 이미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지정취소 2년 유예’라는 기준미달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학교들 입니다. 비록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자사고의 지위를 이어왔지만, 오늘의 결과는 이들 학교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자사고는 입시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2019. 7.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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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 일반고도 재지정 평가 받아야한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일반고를 개선시키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사고가 야기시킨 것처럼 자사고 폐지라는 손 쉬운 방법으로 일반고의 문제를 돌리려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 좋아지나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여 일반고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육의 본질에서 왜곡되어 있는 초중고 교육을 자사고가 더욱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고 및 공교육 전체에 대한 개선은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