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예고] 3/28(화,11시) :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후보 캠프 앞)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 예고 보도 (2017. 03. 27.)

3월 28일, 문재인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교육공약 비판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8일(화) 오전 11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후보는 3월 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 공약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 해결 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을 의식한 추상적이고 나른한 정책들로 채워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는 혁명 수준으로 교육 변화를 위해 힘쓰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교육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바꾸고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나 결의가 보이질 않음.
▲ 3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공약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과 우리의 요구, 그리고 향후 공약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단체가 전개하고자 하는 운동을 밝힐 것임.

사교육걱정은 3월 28일(화) 오전 11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마다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지난 3월 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니 교육계 산적한 적폐의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나라 안팎에서 혁명의 수준으로 비상적인 교육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너무도 안이하고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때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책의 방향이 틀린 공약도 있고, 방향은 옳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추상적인 내용만 담은 나른한 공약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도, 공약 속에 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교육혁명의 새 시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재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의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한 해에 학생 1인당 1만 2천원이라는 초유의 증가액을 보였고, 지난 4년간 총 2만원을 증가시켜 1인당 25만 6천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에 찌든 인재,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가진 에너지를 모두 잃고 하루하루 학습 중노동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니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인재로 살거라”는 말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창의적 인재로 살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그 노예적 삶을 풀어주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아이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결박의 끈을 풀어주지 않고 기대하는 모든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속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의지, 나라 교육의 근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온 국민은 새 시대 새로운 갈망,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준엄하고 뜨거운 국민의 여망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후보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의 교육 공약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며, 빠른 시간 내에 공약을 제대로 수정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국민의 여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의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이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 3. 28.(화) 오전 11시
□ 장 소 :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 빌딩 앞)
□ 주요내용 :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2017. 3.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준쭌사랑]

항상 열심히 하시는 "사교육없는세상"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메일로 이 정정요구 기자회견내용을 보내주신 것을 보긴 했으나, 무엇을 정정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한 이게 긴급한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학교의 조그만 규칙 하나를 수정하려해도 수많은 의견이 달라서 정하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하물려 국가정책인 교육정
책을 정할때는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교육정책 발표는 각 캠프의 브레인들이 신중히 고민하고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 문재인에게만 수정요구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대선주자들의 정책이 그리 좋은가 궁금하기도하고,

[준쭌사랑]

그런 정책을 수정요구할 때는 잘 정리된 논리와, 현실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위에 요구를 해야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 위 기자회견 내용은 그냥 대략적인 것여서, 도대체 무슨 정책을 수정요구하는 건지, 또한 수정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되었는지, 또, 왜 이게 긴급사안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을 올렸습니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의겸수렴은 이 방식이 옳르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접근방식이라면 일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쭌사랑]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하면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설득하는 과정속에서 그들의 생각도 타당한 것은 적용하고, 설득하는데 안되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경기도 9시 등교 정책 시행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만 한것이 아니거든요, 반대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책홍보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아이들이 늦게 등교하면서 여유있는 모습도 보여주길래, 그제서야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책의 양면을 어느정도 포용할 수 없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교육없는세상 운영진들께 항상감사드림^^

[삶은감자]

윗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공지메일을 읽고 따로 첨부한 파일도 보았는데, 메일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을 뿐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더군요. 아울러 다른 대선후보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샘잉]

윗분들과 동감입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자회견이라면 회원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진데, 당황스러운 공고였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회원수 얼마인 어떤 단체라고 회원모두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발언은 안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투아이]

네~ 동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모든 학부모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의하고 제안해야지 안 그러면 교육정책 던져놓고 국민들의 의견에는 귀닫고 눈감고 몰아붙이는 교육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해인다인엄마]

저도 기자회견 소식 접하고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어서 찾아보다
우리 카페에 왔지만 더 이상의 내용을 못찾았네요...
회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수 있어야 할텐데요..
오늘 기자회견 준비로 경황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야할

까요.. ^^;;;

[5saem]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하면 돈과 권력 말고는 뽑을 게 없다, 학력고사로 돌아가야 한다, 시험 성적 말고는 뽑을 도구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종합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지된 자료가 제대로 단체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2]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치르자는건가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보고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해인다인엄마]

http://news1.kr/articles/?2949283
오늘 기자회견 기사를 보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투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모든 회원이 수시확대 내신절대평가를 바란단 얘긴가요? 수시확대 내신절대평가 수능절대평가 신문기사 나올 때마다 수없이 달리는 국민들의 댓글을 읽어보시기나 하나요? 특목자사고폐지 대학입학보장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사걱세의 주장만 내세우면 혼란만 줄 뿐입니다 지나친 수시확대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안 들리나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 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시확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에서 무리한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수시 확대가 아닌 현재와 같이 70/30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수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 및 각종 경시 대회 미반영, 추천서 등을 폐지하고 수업과 교과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의견 역시 동의하고 사교육걱정에서는 선 고교서열화 폐지 후 내신 절대평가화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위에 대학입학보장제 출범식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입학보장제 자료집 35페이지 부터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투아이]

답글 잘 읽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7월에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를 검토 확정 발표하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고교서열화 폐지 후에야 내신절대평가가 가능함을 건의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김성수]

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주자에게 제시하는 11 교육 공약에서 고교서열화 폐지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고교서열화 폐지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고교서열화를 먼저 해결 하고 절대평가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풀잎사랑]

저도 마땅이 댓글을 달데가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사실 수시전형은 일반고와 지방고에 유리한 전형이며 교육의 평등권에도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학교별 차이에 따라, 선생님의 차이에 따라, 학부모의 관심적 지지와 지원에 따라, 이것또한 교육의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시의 과도한 확대는 조정되어야하며 정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양적인 팽창보다 이제 질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대선을 통해 청책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것은 좋으나 교육현장의 현실을 관가하는 부분이 있는거같아 몇자써봅니다.

[김성수]

수시전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는 없애고 수업시간에 활동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업도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서열화, 대학의 뽑기 경쟁을 멈춰 세워야합니다. 대학입학보장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이 선발효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효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합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