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보도] 文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이어져야...(+회견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방향 관련 기자회견(2019. 9. 19)

지금은 ‘대입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입시 공정성을 넘는 강력한 교육 개혁 천명.
▲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은 이 문제 해법으로 ‘입시 공정성’, 수능 정시 확대냐 학종 개선이냐의 논의에 갇혀 있음.
▲ 청년들과 국민들의 불만과 바람을 담는 그릇으로 ‘입시 공정성’ 담론은 한계.
▲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관점이 확장되어야함.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관점 확장이 필요한 근거】
·대다수 국민들의 ‘대입 공정성’ 요구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불만 속에서, 최소한 기회라도 공정하게 달라는 요구임.
·입시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에 매우 초보적인 해법에 불과. 입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불평등,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 불만은 여전할 것.
·그 요구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공정성(기회의 공정성)을 넘어 최대한의 공정성(결과의 공정성)으로 화답해야함.
·최대한의 공정성이란 ‘특권 교육 대물림 자체의 중단’에 있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해소하게 되면 기회의 공정성 요구 속에 담긴 불만을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셈.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정책 개발의 방향

·조국 교수 자녀로 촉발된 문제의 핵심은 진보와 보수, 여야 등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불평등과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자각과 분노임.
·따라서 대책은 부모의 소득과 지역의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격차가 교육에서 초중고를 관통하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함.
·그리고 그런 분석과 처방의 핵심은 격차가 작동하여 결국에 향하고 있는 종착지인 대학서열 체제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함. 이 문제 해결을 비켜가는 어떤 처방도 효과가 미약함을 인정해야 함.
·20 : 80의 사회에서 20에 들어가기 위한 공정한 ‘방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80의 몫을 키우는 교육 개혁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불평등의 대물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시 과정은 물론이고 졸업 이후까지도 부모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외고 및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일반고 전환이 즉각 시행되어야 함.
·정치만의 힘으로 이를 돌파하기 어렵고, 어느 주제보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니, 국민 다수의 힘을 모아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함.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구체적 해결 6대 방안

·【조사 기구 및 지표 개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와 같이, 정부 내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 위’를 구성하 고, 격년 등 정기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해, 대책안과 함께 발표.
·【대학서열체제 극복 공론화】특권 대물림 교육 경쟁의 핵심 이유인‘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구’를 발족하는 등 국민의 힘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구조를 짬.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및 추진.
·【채용 시장 영역】 출신 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로 대학 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대입과 로스쿨 등 입시에도 이를 반영함.
·【고교체제 영역】 조국 교수 사태에서 확인된 바, 외고, 자사고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학교의 체제로 나타난 것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 영재고/과고의 입시 개혁.
·【대입 공정성 영역】 학종 비교과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 평가’ 개선
·【보완 영역】 일반 학교 및 소위 흙수저 계층 위한 적극적 배려 대책(△선 취업 후 진학 재직자 전형 확대, △취업과 진학 때 지역/계층 균형 할당제 확대 △일반 고교의 역량 지원 △국영수 교과의 학습 부진에 대한 책임교육제도 등)

▲ 우리는, 특권 대물림 교육 현상을 드러낼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분석의 틀과 대책안이 우리 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함.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 딸의 대입 관련 논란에 대해 대입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정시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학종 비교과 영역의 대폭 삭제’를 대입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등 신임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를 개선하는’,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개혁의 방향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20대 청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갖는 불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답을 내는 방식의 처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조국 장관 사태로 빚어진 현 사태의 본질과 민심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개혁의 방향 및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국민들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자체를 중단하는”쪽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입 제도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몸통 격인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20대 청년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핵심을 읽고 응답해야.

현재 SKY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년들 일반의 상황을 대변했다는 입장과, 이들 역시 ‘특권층’ 청년 대학생들이고 이들의 시위를 정치권에서 활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시위의 정치적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들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전체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태를 일부 20대 특권층 청년들의 불만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SKY 대학생들의 시위를 비판하더라도 20대 청년층의 민심 이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므로, 현 상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대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합법적으로 설계된 교육 제도도 얼마든지 특권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의 분석과 같이 “좋은 부모를 가진 특권층 SKY 학생들조차 스스로가 불공정한 위치에 있다고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표현하며, 흙수저 계층, 혹은 지방 학생들의 경우엔 박탈감의 감정도 못 느낄 정도로 절망”한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육이 불평등을 대물림한다는 것을 감지하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된 객관적 단서를 찾지 못하여 불만이 폭발하지 못했다면, 이번 조국 사태로 불평등 대물림이 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됨으로 마침내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교육 차별과 특권 교육의 문제점이 보수 정치인만 아니라 진보 정치인들에게도 드러난 것을 보며, 이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소위 좌우 기득권 계층의 ‘위선’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런 불평등의 불만을 이 문제를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표출하지 않고 조국 개인의 퇴진으로 한정해 표현함으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누구나 특권층에 유리한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대 청년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입시 공정성’ 요구 : 청년들과 국민들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담는 그릇으로 한계.

조국 교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그 개인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거나 혹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대입의 불공정성에 한정된 상태입니다. 과거 10-20년간 진행되어온 일련의 교육 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서서히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가 어려워졌고 이제 교육은 희망의 통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 통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결과가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입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수능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표출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공정성 프레임에 맞추어 해법을 찾는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교육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대입의 공정성은 기껏해야 ‘정시 확대’나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정도인데,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퇴행입니다. 선진 각국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공교육 혁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수능 정시 확대로 인해 수능 문제풀이 암기 수업에 집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역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불평등 불만을 잠재우는 대책으로서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현재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입시 공정성’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을 주는데 한계가 있는 ‘입시의 공정성’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 때 언급한 ‘강력한 교육 개혁’의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정부가 ‘대입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결과가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것은 물론이요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대다수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교육 차별의 불만에 응답하는 방식의 처방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라는 청년과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공정성으로 화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공정성이란 무엇입니까?‘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자체의 해소’에 있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를 없애버리면 과정과 기회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입의 공정성’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해소를 통해 그 공정성의 욕구를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입의 공정성은 특권 교육 극복의 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해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설 경우, 대입 공정성을 요구하는 20대 청년들 대다수의 요구도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수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관점 확장이 필요한 근거】
·대다수 국민들의 ‘대입 공정성’ 요구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불만 속에서, 최소한 기회라도 공정하게 달라는 요구임.
·입시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에 매우 초보적인 해법에 불과. 입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불평등,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 불만은 여전할 것.
·그 요구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공정성(기회의 공정성)을 넘어 최대한의 공정성(결과의 공정성)으로 화답해야함.
·최대한의 공정성이란 ‘특권 교육 대물림 자체의 중단’에 있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해소하게 되면 기회의 공정성 요구 속에 담긴 불만을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셈.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방향

□ ‘지역(소득)격차’와 ‘학교 격차’, ‘사회 격차’와 ‘교육 격차’가 뒤섞인 복잡한 구조인데, 이를 잘 분석, 해결 가능성과 한계 주소를 잘 잡아야 함.

그러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풀겠다고 할 때, 이는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특권 대물림 구조는 사회(‘직업 간 임금 격차’, ‘사회적 신뢰와 안정망 취약’,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독식 등)와 교육 영역(상급 학교 진학의 특혜적 기회 및 특정학교의 좋은 일자리 진입의 차별적 혜택 등)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고, 교육 영역에서도 특정한 학교 트랙(SKY-특목고, 자사고-국제중-사립초 등)과 지역 트랙(수도권 및 강남 지역 VS 비수도권, 비강남)이 뒤섞여 있고, ‘경쟁의 제도’와 ‘경쟁 의식’이 함께 효과를 발휘해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학교 체제를 중심으로 손질을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요인 이외의 허다한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기 정치 소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정치가와 정치세력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가 현안이 되어 버린 이상, 정치권도 차제에 이것을 오히려 계기로 여기고 실타래를 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 초중고 대학/ 채용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처방이 나와야 함.

특권적 요소 대물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초중고 대학과 채용 시장 전반 제도와 관행을 면밀히 살펴야합니다. 핵심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는 해야 하겠지만, 이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이해 없이는, 거시 미시적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처방의 핵심은 특권 대물림 교육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에 있음. 그 문제 해결을 비켜가는 어떤 처방도 효과가 미약함을 인식해야 함.

처방은 종합적으로 제시하나, 교육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은 경쟁의 교육제도와 의식의 바탕 속에서 모든 국민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우위를 가진 계층의 승자독식주의입니다. 결국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통의 근원인 수직적 대학서열체제 그 자체 해결을 핵심으로 두고 나머지 영역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 정치만의 힘으로 이를 돌파하기 쉽지 않고 어느 주제보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니, 국민 다수의 힘을 모아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함.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손질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도처의 기득권들과의 싸움이기에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일부 정치세력이나 정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눈을 뜬 국민들의 공분을 동력으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합니다.

□ 특히 특권 대물림 교육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특권 없는 계층 및 일반학교를 끌어올리는 배려 대책이 균형을 맞추어야 함.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지시켜도, 그것 때문에 소위 흙수저라 불리우는 계층의 고통과 좌절의 문제는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위를 평탄하고 아래를 끌어올려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과목의 결손을 경험하는 계층,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또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의 역사와 현황 : 학교 체제와 특권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우리는 오늘 특권 대물림 문제를 교육의 영역으로 한정하되, 그것도 일차적으로는 ‘학교’ 요인에 집중해서 문제 풀이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의 요인의 부분은 별도로 2차 심층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학교 체제’로 좁혀서 풀어가 보려 한다고 할 때, 결국 ▲특권 계층에 유리한 ‘학교 체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그 학교에 얼마나 ‘특권적 요소’가 제공되는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기회’는 얼마나 불공정한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 대학 전체 체제를 살펴 볼 때 특권 대물림 교육은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은, 전통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 구조 속에서 SKY대학 등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에 대해 사회가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차별 관행을 그 핵심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차별적 우대는 단지 노동시장에서 직업 간 임금 차별 문제를 넘어서,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듯 ‘신분제적 요소’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SKY대 출신이란 단지 좋은 직업과 고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기회를 넘어, 신분의 클라스가 달라지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사고 특목고 등 그 아랫 단위의 모든 경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고, 오직 이 정점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이라 보는 것이 정직합니다. 또한 이 체제는 한국사회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극복된 적도 없고 도전 받은 적도 없는 철옹성이며, 앞으로도 그 지위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들 사이에는 거의 종교적 신념 수준의 확신 속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년 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특목고 제도가 DJ 정부 때 확대되고, MB 정부 때 자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 고교에 진학하는 경쟁에서 먼저 이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시를 통한 SKY 대학 입학과 노동시장 좋은 일자리 진입은 당연한 지상과제이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초전이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라 본 것입니다. 양상이 복잡해진 셈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출신자들이 상위권 대학 측의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구심 속에서 일반고와는 입학생 성적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지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수도권과 강남권 소속 학교들의 우대라는 전통적 차별도 얹혀진 다소 복잡한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 강남지역 학교의 부활과 강남 부동산 폭등의 반대논리로 맞불을 놓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하튼, 고입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이 폭증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 후 수십 년 간 사교육과 입시경쟁 무풍지대였던 중학교 단계에 고입 경쟁의 바람이 불면서 초중고 중 중학교 단계가 가장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영어’가 갖는 가치에 눈을 뜨고 MB 정부 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는 사립초등학교나 외국 조기 유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사립초등학교와 특목고 사이의 특권 트랙을 메꾸어주는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소위 특권대물림 트랙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특권학교들이 설립될 때 지금과 같은 특권 대물림 교육의 우려를 의식해서, 사회적 약자 들을 일부 포함시키거나 추첨제 전형을 통해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 1.2 대 1 혹은 2 대 1밖에 안 되는 경우일지라도, 일반 학교의 3배 이상의 높은 수업료에다 고소득계층에 유리한 영어 교육과정을 집중 편성하다 보니, 결국 경쟁률이 낮아도 특권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들만의 트랙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만 아니라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 수시나 수능 정시나 그 어느 쪽도 복잡한 대입 전형 속에서 정보력과 재력을 갖춘 특권 계층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이 공정하니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하지만, 그것은 수능이 사교육비 영향을 수시보다 더 받는다는 통계를 간과하는 소박한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서 특권계층의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학교에 진입하는 경쟁의 공정성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어떤 학교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학교에 부여된 특권적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걷어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를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학교에 담겨있는 특권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들이 우선 선발제도의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합니다. 또한 ▲이들 학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입시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선택의 차별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앞으로 졸업 후 취업할 때 같은 학교 출신자들을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특권 계층 간의 학벌 인맥을 형성하며, ▲이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의 차별적 혜택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업체에 취업할 때 이들 학교 출신자들을 채용과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학교들은 학교 진학과 취업의 전 과정에서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우대받는 특권적 요소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실태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고교와 대학 단계에서의 이런 특권대물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학교는 그대로 두고 학교의 특권적 지위만 일부 걷어내는 방식, 혹은 이들 학교로 진입하는 경로만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그동안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권학교 자체를 없애서 특권 대물림이 반복될 통로 자체를 수술할 길을 찾아야합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구체적 해결 6대 방안

□ 【조사 기구 및 지표 개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와 같이, 정부 내 ‘특권 대물림 조사위’를 구성하고, 매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해, 매년 국가가 대책안과 함께 발표함.

시급한 것은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위도 없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및 기업 등 고소득층의 출신학교 상황, 학교별 재학생의 성적과 가정소득 차 및 사교육비 투자,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형태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대책을 발표해온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특권/기득권 대물림 실태와 교육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불평등 지수 관련, 대책안과 함께 발표하는 조치가 격년 등 정기적으로 취해져야합니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매년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의 또래에 비해 고등교육 기회2.4배,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은 5.7배 높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이후 2038∼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 【대학서열체제 극복 공론화】특권 대물림 교육 경쟁의 핵심 이유인‘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 기구’를 발족하여 국민의 힘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구조를 짬.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위의 모든 학교 유형에 대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모든 경쟁의 정점인 대학 서열체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고교 체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껏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거의 없었을 만큼 난제 중 난제이며, 문재인 정부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껏 추진할 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대안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단체 역시 이와 관련해서 ‘상상대학(혹 혁신대학) 100 플랜+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대학 체제 수준에서는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학과 인근 몇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17개 권역별 거점 상생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수십개 대학들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 졸업장을 동일한 대학 명칭으로 발급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을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등급을 받으면 입학을 보장하는 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참여대학을 늘리게 되면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되고, 수도권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우리 집 부근의 좋은 대학을 선택할 기회는 높아지며, 그로 인해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이 대안을 정치가 선택해서 추진할 의사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결국 어떤 처방도 효과를 보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법의 첫 단추는 정부가 서열화된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의 난이도를 볼 때 웬만한 정치력으로는 어렵고, 거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폭발시켜 그 힘을 동력 삼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 말로 2018년과 같은 국민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로 공론화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지를 집약해 정치의 한계를 넘게 하는 그 영역에서 국민 참여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야 중장기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던져 그 힘에 미래를 맡겨 보는 것은 단기적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 정책을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 【채용 시장 영역】출신 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로 대학 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기업의 채용 단계에서 지원생들이 대학 출신인지에 따라 차별받고 우대받는 관행을 없애도록,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대학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을 전개하기 전 단계로 대단히 핵심적 과제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채용 시장 단계에서 누리던 특권적 요소를 없애면, 결국 대학들의 서열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 혁신에 몰두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며, 그럴 때 고등교육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대단한 혁명적인 조치도 아닙니다. 이미 출신학교는 ‘능력’이 아니라 ‘학교 간판’이요 배경에 불과하며 따라서 채용 때 이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 법률(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공공기관만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것이 아니라 91% 취업자를 수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도 이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할 것이 없고, 지원서에 출신학교 이름을 기록하는 란을 없애며, 그후의 과정에서 차별이 발견될 때 이를 징계하는 조항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업체 채용 때만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입시에서도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블라인드 입시를 시행해야합니다.

□ 【고교체제 영역】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고/과고의 입시 개혁

고교 체제 수준에서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고교만큼은 없애야 합니다. 이번 조국 교수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월등한 계층의 자녀들이 특별한 학교 유형에 집중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입시 준비와 입학 과정은 물론이고 대학 졸업 이후에까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득권을 대물림하면서 공고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교들은 교육적으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수 목적고’의 하나인 외고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모든 학생들이 습득해야할 일반 능력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등에서 성적 우수자들만 모아놓는 동질집단 교육으로는 창의적 사고 및 다양한 그룹을 이끄는 리더십을 길러낼 수 없다는 세계적 영재교육학자 김경희 교수(윌리엄 메리 대학)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자사고, 영재고, 특목고처럼 동질 집단 간의 교육 체제를 없애고, 계층과 성적, 가정 배경, 문화 등에서 이질적인 혼성 집단 속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외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고 과고는 과학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들 고교의 입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대입 공정성 영역】 학종 비교과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 평가’ 개선

수능 정시 확대는 형식적인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수능 대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액수에 비례해 효과가 있는, 즉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의 영향을 어느 전형보다 많이 받는 전형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수능을 중심에 둔 학교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대입 공정성은 현재 수시 정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삭제에 비중을 두어야합니다.

대입 공정성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학종 비교과 요소(경시대회,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등)를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를 중심으로 학종이 운영될 경우, 대학이 참고할 요소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교과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증빙 근거가 있을 때만 서술 기록해 주는 방식을 실시하되, ▲이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6학기 수행평가 누가 기록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므로 수행평가의 지나친 횟수 제한, 숙제화 금지(정규 수업을 통해 소화), 평가의 불공평성 등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학종 개선에 대입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정시확대를 바라는 당장의 여론은 비판하겠지만, 다른 더 근본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읽고 시원하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것입니다.

□ 【보완 영역】일반 학교 및 소위 흙수저 계층 위한 적극적 배려 대책 : “위를 평탄케 하고 아래를 끌어올려”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지시켜도, 그것 때문에 소위 흙수저라 불리는 계층의 고통과 좌절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위를 평탄하고 아래를 끌어올리는 그 두 가지 방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대책,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과목의 결손을 해결하는 책임교육 시행,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리함이 지속되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정책(재직자 전형, 기회균형 할당제 등), ▲취업에서 지역 학교 출신자들을 배려하는 지역균형 할당제 지속 및 확대, ▲직업 분야에서 임금 차별 등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 등 또한 별도로 구상해서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 향후 우리의 활동

우리는 앞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특권 대물림 교육 현상을 파악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후속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겠습니다.  

2.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책 안이 우리 사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조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 정부가 여러 단기 과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지난 번 ‘학종 비교과 개선’ 서명 운동 추진을 중단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서명운동으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요구

1. 국회와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 개혁 추진 방향을, ‘입시 공정성’ 논의에 가두지 말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관점으로 확장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십시오.

2.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이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대응하던 틀을 버리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중요도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십시오.

3.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길은 어렵고 험난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뜻있는 국민들을 공론의 장으로 참여시켜, 국민의 힘이 정치의 한계를 넘도록 해야합니다.

4. 우리는 이상의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며, 정치권과 정부가 바른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도록 협력과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주제별 각종 여론 조사

특권 대물림 교육을 방지하는 몇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종 비교과 개선은 압도적인 국민들(86~92%)이 이를 원하고 있으며,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의 경우 52~70%,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경우, 81.5%,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일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함의 경우 75.7%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9. 9.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다섯식구]

좋은 자료 애쓰셨습니다. 찬찬히 여러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다노]

학종으로 특권 대물림하는 꼬라지 못보겠다고했는데 또 딴소리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