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토론예고] 12/17(화)~, 정부의 고교 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7회 연속토론...(+상세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19.12.12.)

12/17(화)～,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등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1~2차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추가 과제 및 영재/과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 3~5차는 일반고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교육부가 제시한‘고교학점제’를 진단
- 6~7차는 고교학점제에 걸맞는 고교체제 ․ 평가방법 ․ 대입제도 등을 모색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7일부터 본 단체 3층 대회의실과 국회를 오가며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7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차례의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이유는 지난 11월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진단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입 경쟁으로 인해 초․중학생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에서 심야까지 학습노동을 하는 현실을 벗어나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이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의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가 경제력과 거주 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8개 영재학교에 서울․경기지역 출신 학생이 70%이 입학했고, 강원도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입학생의 80%가 서울․경기 지역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강남지역의 특정 학원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백 만원씩 학원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영재가 입학하는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행학습 경쟁으로 내모는 자사고․특목고의 문제는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아니 너무 늦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하겠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시와 선행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일반고 전환 정책은 하향평준화 정책이며,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 등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해석과 최근 발표된 수능 정시 40% 확대방안이 맞물려 수능대비 대형학원 및 재수학원이 상한가를 누리고 있으며 ‘강남 부동산 폭등’을 다수 언론이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면서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어떤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교육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평가 방법의 혁신은 물론이고 혁신된 결과물을 담을 수 있는 대입제도를 고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고교교육 혁신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대한민국 교육이 혁신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3～7차에 해당하는 5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2018년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현주소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과연 고교교육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온당하다면 2025년까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에 호응하는 고교체제・수업과 평가 방법・대입제도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숙고의 자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
□ 장  소 : 1～3, 5～7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4차/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차(신경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9. 12.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한정혜(02-797-4044. 내선번호 509)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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