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 임명 관련 논평(2018. 9. 7.)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아닌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청와대가 오늘(9월 7일),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을 인사발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종합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중등 교육공약을 완전히 파기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교육비서관 교체로 무마하려는 조치라 판단함.
▲ 이광호 교육비서관 내정자가 오랜 현장 교육 경험자이고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누구보다 교육적 원칙과 현 정부의 교육공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져 그동안 교육정책을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는 김홍수 교육비서관을 둔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보여짐.
▲ 그러나 비서관은 구조상 대통령과 독대하여 관련 주제를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위치이고,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회수석이 여전히 교육과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함.
▲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부동산, 각종 사회정책, 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까지 광범위하게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위중한 교육 분야를 책임질 수 없음으로 교육수석실을 부활하고 교육수석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함. 지금 실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을 스스로 완전히 폐기한 초유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9월 7일), 청와대가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을 인사발령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를 포함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종합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모두 파기한 것임으로, 이미 물러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내정자는 이우학교 교사 재직 경험을 포함, 오랜 현장 교육의 경험이 있고, 또한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사람들 중 한 분으로 누구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의 흐름과 현 정부 교육공약이 갖는 의미와 취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비서관 한 사람의 임명으로 지금의 교육공약이 모두 물 건너가는 위급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논의 구조 상 비서관은 대통령과 직접 교육 의제를 놓고 토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비서관의 의견은 그의 상관인 사회수석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현 사회수석은 교육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포괄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 각종 사회정책, 환경, 여성가족 등 교육 외에 골머리를 쏟아야 할 분야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니 교육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청와대가 교육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 나라의 장래 국가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입니다. 더구나 어제(9월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가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으로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보다 현실화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문제를 일개 교육비서관에 맡겨서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수석실을 부활하십시오. 교육수석을 새롭게 임명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교육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래 인재에 필요한 혁신적,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멋진 교육공약들을 왜 폐기하려 합니까. 교육수석을 새롭게 임명하여 대통령 교육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장관과 함께 힘있게 미래 교육의 비전에 맞게 교육개혁을 완수해 나가십시오.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기한다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모두 파기한 초유의 대통령이란 오명이 씌워질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뜻있는 교사들과 교육공약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2018. 9.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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