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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 제도를 모색하는 7차 연속토론회 예고보도(2019.3.19.)
이제는, 현 대입제도가 주는 고통과 소모적 논쟁을 뛰어넘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설계할 때입니다.
-미래형 대입제도(‘국민통합, 논서술 수능, 대학입학보장제’ 등) 모색 7차 연속토론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는 주제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정부 등의 교육 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수능이냐, 학생부냐?’, ‘수시 대 정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등의 의견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논의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는 주제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정부 등의 교육 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생은 지나친 학습 고통을,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는 20년 전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개혁을 발표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입시 경쟁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히려 소수의 기득권층의 경제적 부가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첨예한 입시 경쟁을 인정하여 아이들을 학습 기계로 전락시키고 죽음과 자해로 몰고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SKY 캐슬’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극렬한 고통을 호소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를 다뤄도 국민의 입에서는 ‘입시 코디를 찾아야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입시경쟁 구조를 질타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부터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공교육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의 여가권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증이 심각해져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입시 경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의 숙제는 파격적인 틀의 마련에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도 교육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판을 흔드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을 화두로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전 세계는 미래학교 디자인을 고려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여전히 산업시대 지식 습득 중심의 학교교육으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미래 사회를 살아갈 세대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위기와 과제 앞에 놓여 있지만 작년에 결정된 대입제도는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 미래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입제도 개선의 주요 해결과제였던 △입시 경쟁의 부담 완화 △학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의 과제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가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고 그 결과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만원 오른 29.1만원으로 폭증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현 대입제도 문제 해법과 관련해, ‘수능이냐, 학생부냐?’, ‘수시 대 정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등의 의견 대립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대입제도’의 부담은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누군가를 뽑고 누구를 버려야하는 현재의 입시경쟁 체제를 그대로 둔 임시방편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가만 치른 소모적 토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앞으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능이냐 학생부냐’, ‘정시냐 수시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지속한다면, 언젠가 또 다시 ‘수능과 학생부’, ‘수시 대 정시 비율’,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를 꺼내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 사태는 2019년 상황을 반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의 대입 경쟁 체제를 뛰어 넘어 학생들에게 자유와 배움의 기쁨을 주며 미래시대 국가와 구성원의 장래를 준비시키며, 동시에 소수 기득권층에 유리한 방식이 아닌 ‘공정과 정의’가 담보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대입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간의 모든 쟁점이 부차적인 과제가 되고,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의 가슴 속에 묵혀있던 답답함이 시원하게 풀리며 대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0년 전 5.31 교육개혁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의 학습 고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학교교육 혁신’ 및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대입 공론화 국면에서 현실의 대입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갈등을 뛰어넘어 교육 주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측면에서 7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맥락에서 토론의 주제로 △‘국민통합입시’, △‘논서술 수능제도로의 전환’, △‘대학입학보장제’ 등 현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로 사회적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탐색 과정을 거친 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대입제도의 모형을 사회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 통합 입시의 경우, 서울대 신입생 선발을 100% 지역 할당제로 전환함으로 대입을 둘러싼 고교 간 격화된 갈등 및 지역 및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조기숙 이화여자 대학 교수의 제안입니다. ▲‘논서술 수능 제도’는 현재 5지 선다 객관식 대입제도를 ‘논서술식으로 전환’함으로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을 위해 학교교육과 국가시험에 일대 전환을 꾀하자는 제안으로서 현재 이혜정 박사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IB(국제 바깔로레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보장제’는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관계없이 일정한 정도의 수능 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원생의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시 경쟁 완화 및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도모하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3년 전 내놓은 제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국의 교육혁신과 당면한 국가 교육적 위기 및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돈을 생각할 때 더 늦추어서는 안 될 이슈이며, 우리는 이 과제를 책임지고 검토하고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정리 제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입제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입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기필코 만들어낼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주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 제도를 모색하는 7차 연속 토론회
2019. 3.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02-797-4044, 내선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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