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지]선생님, 4/23(화,2시) 혹시 시간 되시는지요. 국회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어서요(+신청하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생님,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 시샘이 심해 4월 중순에 이른 지금에서야 겨울옷을 벗고, 따스한 봄 햇살을 편안하게 맞습니다. 지난 한해가 우리 단체로서는 1년 내내 동면기 같이 어둡고 힘들었기에 새봄을 맞는 마음이 더욱 설레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올해 일신하는 단체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셨을텐데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1년에 수십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곤 하면서 이 토론회가 뭐 그리 반가운 소식인가” 의아해 하실텐데요, 저희가 3년 전 2016년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 출범식을 한 이후 전국 순회 공청회, 서명운동,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하면서도 큰 진척이 되지 않아 애가 탔던 과제인데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될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교육비 지출의 제 1의 원인이 ‘채용에서 학벌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원인 조사를 실시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사교육비 지출 원인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내적인 사교육 부담의 여러 문제들의 개선에도 힘써왔지만, 궁극적으로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하는 법률 제정이 사교육 고통 해소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해왔었지요. 그 결과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교육 영역에서 우선적 민생 입법사항’으로 결정하도록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을 국회에 발의하고 입법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강길부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김해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속속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여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의 법안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유사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상태이고, 국회 교육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위 안건으로도 오르도록 노심초사 안팎으로 애쓰기도 했는데, 어인 일인지 결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까지는 제도화하겠지만 민간기업까지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힘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9%에 불과한 상황에서 90%가 넘는 민간 기업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민간 은행권 및 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 법률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정되도록 힘쓰자고 나서면서 다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4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저희 단체가 2012년부터 운동으로 추진하였던 선행교육규제법을 발의하고 2014년에 제정되도록 힘썼던 장본인입니다. 저희와 이미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시면서 국민의 사교육 고통을 누구보다 인지하고 계심으로 이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가 매우 높아, 올 6월 통과를 목표로 가보자고 의욕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민단체와 민간 영역에서 힘을 써도 결국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의원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국회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저희 단체가 그동안 축적해 온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상과 국민의 차별 체감 의식, 그로 인한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률 시안까지 제시하는 발제를 담당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관련 부처인 교육부, 노동부, 국회 입법 조사처까지 망라해서 참석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법의 효과는 참으로 의미 있고 광범위하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담하는 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오랜 문제를 풀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정부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열망과 뜻을 보여줌으로 주권자들의 기대에 따라 정치가 움직이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만약 참석하실 수 있다면 아래 배너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상민 의원실에 격려 전화라도 해주시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일 날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되도록 저희들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송인수, 윤지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