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선행 여부 재지정평가 반영’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예고(2019.06.11.)
6/13(목),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선행 여부 재지정평가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선행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지난 5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기한 서울 자사고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점검된 사항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서울시교육청이 위반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선행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자율운영 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지정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시비비 없는 엄격하고 공정한 재지정평가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자 함.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수조사 결과 자사고 선행 위반이 확인되어도 재지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 자사고의 수학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2개 모든 자사고의 해당 수학시험을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사고의 선행 위반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재지정평가 추진 일정상 6월은 현장평가 등을 포함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진행중인 시점이며, 아직 모든 평가 절차가 끝나고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선행교육법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위반 사안이 있을 시 해당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이에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서울시교육청이 위반 사안이 나와도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6월 말 곧 완료될 예정인 선행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칙대로 재지정평가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추후 결과를 지켜보며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위반 결과 자사고 재지정평가 미반영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공동주관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일 시 : 2019. 6. 13(목), 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교육청 앞
□ 문 의 : 김은정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
2019. 6. 11.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문의 : 김은정 선임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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