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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보도] 고교 유형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통합전형 운영 실태 분석 (2019.10.21)
민사고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서울‧경기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 유형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전형의 운영 실태를 공동 분석함. ▲ [2019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결과] 전체의 55%(549개교)가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이며, 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49%(1,125명)가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자사고 입학에서 수도권 중학교 출신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 자사고 입학생 중 출신 중학교와 입학한 자사고 간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49%(1,148명)이며, 그 가운데 61%(706명)가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임.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이 강원 중학교 출신의 무려 31배나 많음.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이 전북 중학교 출신의 3.4배나 많음. △ 자사고 소재지가 아닌 단위 지역 가운데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3개지역(성남‧창원‧ 양천)이 자사고 전체 입학생 가운데 10%(233명)를 차지함. - 성남(85명)·창원(76명)·양천(72명)·강남(65명)·수원/고양(60명)·송파(57명) 순임. △ 서울, 경기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5개 지역 출신 자사고 입학생 수는 해당 지역 내 전체 자사고 입학생의 48%(서울), 64%(경기)를 차지함. - 서울은 ‘양천·강남·송파·노원·광진’ 순으로 상위 5개 지역 출신이 서울 자사고 입학생의 48%(262명) - 경기는 ‘용인·성남·고양·부천·안양’ 순으로 상위 5개 지역 출신이 경기 자사고 입학생의 64%(369명) ▲ [2019학년도 외국어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고양‧강남‧성남‧노원‧수원‧용인‧양천‧서초’ 순이며, 서울‧경기 모두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 외고 입학생의 45%를 차지함.
△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구의 입학생 수가 서울‧경기 모두 전체 입학생의 45% 차지 - 서울은 ‘강남·노원·양천·서초’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서울시 외고 입학생의 45%(566명) - 경기는 ‘고양·성남·수원·용인’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경기도 외고 입학생의 45%(714명) △ 서울의 경우 특정 구 중학교 출신의 입학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 한영외고 입학생의 83%(182명), 대원외고 입학생의 52%(126명)가 강남‧서초‧송파 중학교 출신임.
▲ [자사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전형 운영실태 분석결과] 자사고는 법적으로 입학정원의 20%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실제 최종 선발 결과는 이에 한참 못 미침. 전국 42개 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은 11%(2016학년도)→10%(2017학년도)→8%(2018학년도)→7%(2019학년도)로 4년 연속 감소 추이임.
△ 모집 단위에 따른 자사고 유형별로 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32개교)는 11%(16학년도)→10%(17학년도)→8%(18학년도)→7%(19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10개교)는 11%(16학년도)→10%(17학년도)→10%(18학년도)→9%(19학년도) △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8학년도 부터 10%로 운영하도록 권장되었음.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선발비율은 권장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쳐, 교육부 권장안대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의 연차적 확대가 진척되지 못함. - 최근 4년 간 구 자립형사립고별 입학생 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은 민사고 0%(전형 자체 미운영), 포항제철고 1∼2%, 상산고 2∼3%, 현대청운고 3∼4%, 광양제철고 5∼9% 수준에 그침. - 북일고는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16∼19%로 유지되다가, 2019학년도에 8%로 급격히 축소되어 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72명)의 38%(27명)만을 최종 선발함. - 포항제철고도 최근 4년 연속 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9∼17%만을 최종 선발해옴. △ 자사고 소재지별로 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4년 연속 감소추이이며,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정 선발률인 20%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자사고‧외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지역이 특정 지역, 이른바 ‘사교육 과열 지구’에 쏠려있는 점은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에서 사회‧경제‧지역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함을 방증함. 이렇게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작용하는 불공정한 출발선 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가 의무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 최소 비율이 최종 선발결과 무시되고 있어 법적 의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교육부는 9월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하였음. 사교육걱정은 정부에 이를 조속히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고교 입학 단계에서의 계층 간 분리교육, 특권 대물림교육의 통로를 끊어낼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 유형별로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전형의 운영 실태를 공동 분석하였습니다.
■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전체의 55%(549개교)가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이며,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49%(1,125명)가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자사고 입학에서 수도권 중학교 출신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자사고 가운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구(舊)자립형사립고였던 광양제철고,민사고,상산고,포항제철고,하나고,현대청운고와 이후 지정된 김천고,북일고,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로 전국에 총 10개교가 있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이 2019학년도에 선발한 신입생의 출신 중학교(1,007개교)의 소재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중학교 수가 55%(549개교)에 달했으며, 전체 신입생 수(2,332명)의 49%(1,12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출신 중학교’와 ‘입학한 자사고’ 간의 시‧도 단위 소재지가 다른 학생 중 61%(706명)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자사고 입학을 위해 지역을 이동한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 학생인 것입니다. 특히 민사고의 경우 입학생 가운데 무려 79%(124명)가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으로 민사고가 소재한 강원 지역 중학교 출신이 3%(4명)인데 비해 수도권 중학교 출신 학생을 무려 31배나 더 많이 선발했습니다. 상산고도 입학생 가운데 60%(221명)가 서울‧경기 중학교 출신이지만 상산고가 소재한 전북 지역 중학교 출신은 18%(65명)에 불과해 수도권 학생을 3.4배나 더 많이 선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단위 자사고가 소재 지역에서보다 서울·경기권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선발했던 사실은 자사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상징적 학교로 인식돼온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경기 용인(151명), 전남 광양(146명), 인천 중구(114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많은 자사고생이 배출된 이유는 전국 단위 자사고임에도 모집전형에서 자사고가 소재한 지역 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둔 외대부고(용인), 광양제철고(광양), 인천하늘고(인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 전국단위 자사고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경기 성남(85명), 경남 창원(76명), 서울 양천(72명), 서울 강남(65명), 경기 수원/고양(60명), 서울 송파(57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내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 밀집 지역 출신이 상당수였습니다. 경기는 ‘용인‧성남‧고양‧부천‧안양’ 순으로 상위 5개 지역 중학교 출신이 경기도 중학교에서 자사고를 입학한 학생의 64%(369명)에 달했으며, 서울은 ‘양천‧강남‧송파‧노원‧광진’ 순으로 상위 5개 지역 출신이 서울시 중학교에서 자사고를 입학한 학생의 48%(262명)를 차지하였습니다. ■ [2019학년도 외국어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은 ‘고양‧강남‧성남‧노원‧수원‧용인‧양천‧서초’ 순이며, 서울‧경기 모두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 외고 입학생의 45%를 차지함. 2019학년도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중학교의 단위 지역은 ‘고양‧강남‧성남‧노원‧수원‧용인‧양천‧서초’ 순입니다. 이를 서울과 경기 내에서 단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강남‧노원‧ 양천‧서초’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중학교 출신이 서울시 중학교에서 외고를 입학한 학생의 45%(566명), 경기는 ‘고양‧성남‧수원‧용인’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중학교 출신이 경기도 중학교에서 외고를 입학한 학생의 45%(714명)였습니다. 외고는 신입생을 보통 광역단위로 선발하지만, 각 광역단위 지역 내에서도 사교육 과열지구에 출신 중학교들이 밀집해 있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고가 입지한 서울의 경우, 특정 구 중학교 출신의 입학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중학교 입학생의 비율이 두드러진 외고는 한영외고와 대원외고로, 한영외고 신입생의 83%(182명), 대원외고 신입생의 52%(126명)가 강남·서초·송파 소재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 [자사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전형 운영실태 분석결과] 자사고는 법적으로 입학정원의 20%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나, 실제로 최종 선발 결과는 이에 한참 못 미침. ‘사회통합전형’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된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전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입학 정원의 20%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신입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최종 합격자 비율은 11%(2016학년도), 10%(2017학년도), 8%(2018학년도), 7%(2019학년도)에 불과해 법정 의무 선발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모집 단계에서는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규정대로 총 입학정원의 20%로 적용했으나, 실제 선발 단계에서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한참 못 미침을 의미합니다. 3년 전 유은혜 당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16.9.25.)에서 2014∼2016년 3년 간 서울지역 자사고(23개교)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11.9%였음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자사고에서 사회통합전형 법정 선발 비율이 결과상 지속적으로 무시되어져 온 셈입니다. 학생 모집 단위에 따른 자사고 유형별로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위 및 전국단위 자사고 모두 4년 연속 감소추세로 2019학년도부터는 한자리수 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과거에 지정된 구 자립형사립고(6개교)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8학년까지 10%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구 자립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권장 기준의 절반수준입니다. 그마저도 교육부의 권장안을 준수해온 하나고를 제외하면 최근 4년 간 입학생 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민사고 0%(전형 미운영), 포항제철고 1∼2%, 상산고 2∼3%, 현대청운고 3∼4%, 광양제철고 5∼9%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교육부 권장안대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의 연차적 확대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10개교) 가운데 최근 4년 간 사회통합전형 모집 단계에서의 전형 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곳은 북일고와 포항제철고였습니다. 북일고는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16∼19% 정도에서, 2019학년도에 8%로 급격히 축소되어 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72명)의 38%(27명)만이 합격 되었습니다. 포항제철고도 최근 4년 연속 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9∼17%만을 합격 되었습니다. 자사고를 소재한 지역별로 전국 42개 자사고들을 살폈을 때에도 최근 4년 간 다수의 지역에서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에 비해 실제 합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또한 총 정원에 비해 실제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 역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정 선발비율(20%)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자사고‧외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지역이 특정 지역, 이른바 ‘사교육 과열지구’에 쏠려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에서 사회‧경제‧지역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함을 방증합니다. 이렇게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작용하는 불공정한 출발선 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가 의무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 최소 비율이 존재하나 선발 결과를 살펴볼 때 그 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2025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에 이를 조속히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고교 입학 단계에서의 계층 간 분리교육, 특권 대물림교육의 통로를 끊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실 비서관 신수낭(02-788-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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