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예고보도 (2019.10.21.)
10/22(화),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22일(화) 오후 3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직업・출신학교・경제력과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아니면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분개합니다.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국민들은 전체 응답자 중 89%로 나타났습니다. 불평등한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특권 대물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체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은 입시 공정성만이 아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으로 현 사태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 우리 교육의 해묵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위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한 교육 개혁 추진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이어져야 함을 밝히고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 방안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해야 하며 이를 관할할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0월 16일,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수 개발의 근거가 될 세부 항목과 조사 기구의 위상, 정기적인 조사 의무화, 지수에 따른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안 제시 의무화 등 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화요일), 이번에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입법화하기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지표의 타당성, 적합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보다 세부적인 실상, 지표의 영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정책 효과 등을 정리하고, 외국 사례 등을 발표함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더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한다고 할 때 입시 공정성 논의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의 개발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의 초석이 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특권 대물림 지수의 사회적 의미 및 지수 개발 및 법제화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을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한 주춧돌이 될 토론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9. 10. 22.(화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9. 10.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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